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
2010-02-18 14:57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2010-02-18 14:37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직 경력 없어도 공모 가능한 개방형 ▲교직경력 20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일반학교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빙교장제가 공모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재직 4년간 전직, 전보,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기존의 초빙교장제에서는 재직 중 여건이 좋은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으로 공모해 소정의 연수를 마치고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임기 후 다시 교장으로 공모하거나 원직(교사, 교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일반 학교 교장에 공모할 수 있지만 교감으로서의 근평이 요구되는 승
2010-02-17 15:27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급별·학교별 학력향상 정도를 공개하고 각 중·고교 우수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지역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8372억원을 투입해 시행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간 2∼4차례 실시되는 전국연합모의고사나 학업성취도평가시험 등에서 나타난 학급·학교별 성적 향상 정도를 공개하고, 성적이 오른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각 중·고교의 성적 우수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중학생 30만원, 고교생 5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중·고교생 4천명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별도로 집중교육하기로 했다. 6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신설 또는 전환, 특목고와 국제고 2개교 신설, 자율형공립고 8개교 선정 등을 통해 명품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각 학교에 학력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기초학력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 학생별 초·중·고교 성적 관리, 교과
2010-02-17 13:32'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골라 올해부터 4년간 3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총 3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1억원 늘어난 2900억원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 누리사업 등 종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에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학부교육 선진화'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들어갈 예산은 올해 총 2600억원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는데,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즉, 취업률은 '부풀리기'를 하는 대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치만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장학금으로만 계산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중도이탈 등 부작용을 막고자…
2010-02-17 13:26일반학교 교장을 학운위 의결로 공모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모교장에는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 임기만료 1년 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및 학운위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교장 공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응모 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과서, 교사운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는 아예 자격 제한을 주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폐쇄적 교장 승진제도를 개선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교장에 임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자율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전체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고, 자율학교 전체에 개방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미 내부형 교장공모는 6차에 걸친 시범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 사실상 거의 폐기상태”라며 “개정안은 교직의 전문성을
2010-02-17 11:29여야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더 늦어지고 이자도 그 기간만큼 더 부담하게 돼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두 의원은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결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도 대정부 질의에서 “군 복무자에게 국가 차원의 혜택을 주지는 못해도 이자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자 면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법률 자문 결과, 군 복무 기간 중인 학생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면제해 주려면
2010-02-17 09:2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010-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였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0-02-16 08:57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에 교과위에서 확정한 선거구. ▲서울 △1선거구=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2선거구=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3선거구=도봉구, 노원구, 중랑구△4선거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5선거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6선거구=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7선거구=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8선거구=송파구, 강동구 ▲부산 △1선거구=서구, 사하구 △2선거구=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3선거구=연제구, 부산진구 △4선거구=강서구, 북구, 사상구 △5선거구=동래구, 금정구 △6선거구=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1선거구=중구, 서구, 남구 △2선거구=동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달서구 △5선거구=수성구, 달성군 ▲인천 △1선거구=남구, 중구, 옹진군 △2선거구=서구, 동구 △3선거구=연수구, 남동구 △4선거구=부평구 △5선거구=계양구, 강화군 ▲대전 △1선거구=동구, 대덕구 △2선거구=중구 △3선거구=서구 △4선거구=유성구 ▲광주 △1선거구=동구, 남구 △2선거구=서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광산구 ▲울산 △1선거구=중구 △2
2010-02-11 18:47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
2010-02-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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