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
2019-08-27 15:13
우리가 모르는 부자나라 미국의 교육 미국 대학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 잠시 피츠버그대학에 나와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사를 접해 한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사들의 급여는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연 500달러 정도의 사비를 털어 개인 필기류와 크레용 등의 학용품을 구입해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모든 학용품을 개인들이 준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상세 목록이 가정에 전달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더 풍부한 자료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에 필요한 용품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2019-08-27 11:33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
2019-08-26 11:31오는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2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유치원에 자가 통학버스 지원 강화 ▲2점식 좌석 안전띠 사용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 시기 안내 ▲보급 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일관된 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교육부는 “2점식 좌석 안전띠용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가 개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장
2019-08-26 11: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2019-08-25 11:10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
2019-08-23 14:14
한때는 민족 영웅이었지만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 삭제 중국에서 살다보니 아무래도 중국의 여러 곳을 자주 여행하게 된다. 이러한 특이한 경험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도 살아가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의 여름 무더위도 심하지만 중국의 여름도 무척이나 덥다. 중국의 도시 중 난징, 충칭, 우한은 중국의 3대 화로로 불리는 무더운 곳이다. 이곳의 더위는 최고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다. 워낙 대륙이 크다보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후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중국의 학교도 9월 새 학년이 되기 전 여름방학을 한다. 대륙 곳곳에 있는 역사의 현장에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중국의 부모들과 그 자녀들로 가득하다. 상하이 박물관은 베이징 고궁 박물관, 난징 박물관, 산시 역사박물관과 함께 중국의 4대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8000명만 받아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아침 일찍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여름 더위에 줄을 서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과 지그재그 식의 펜스, 대형 선풍기…
2019-08-23 14:12
생태·모험·휴식이 조화 이루고 호기심과 상상력 자극할 수 있어야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게 우선” 놀이터 안전사고 5년간 2149건 놀 권리·사고 예방 모두 이해하는 교사들 의견 반영해 설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느 학교를 가나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들. 같은 색과 형태, 자재로 만들어진 시소와 그네, 철봉들은 지루하고 무료하다. 놀고 싶던 마음마저 사그라지는 오늘날 학교 놀이터의 안타까운 풍경이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그러나 마음껏 뛰어 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느라 아파트 단지나 마을의 놀이터는 이용이 어렵다. 학교 놀이터의 활성화가 절실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는 요즘,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교놀이터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국교육신문과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가 공동기획 ‘학교놀이터를 살리자’를 연재한다. 첫 순서로 연구회가 전국의 우수 놀이터를 찾아 떠난 현장 연수를 동행 취재했다. 12일 세종시 원수산 달메뜰 근린공원.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 올라가자 숲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놀이터가 나타났다. 철제 지지대를 활용해 설치한 그물터널과 미끄
2019-08-23 14:09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 따님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입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고 분노도 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우리나라 입학제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재능과 끼, 잠재력 발휘하고 그것을 대학의 자율성과 서로 매칭해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겠다는 학종의 취지는 좋은데 학종이 가진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로움, 기회균등성에 대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들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학종이 완전히 정의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 모집 확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종 선발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수능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을 추진…
2019-08-23 02:07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에 교총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초등 교과용 도서 중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내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시비로 논란·갈등이 심했다”면서 “국가정체성, 사회적 합의, 이념·사상·가치와 관련된 초등 사회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로의 전환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3월 11~22일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134명으로 전체의 78.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명(3.9%)에 그쳤다. 교총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류 수정에 대해 교육부장관
2019-08-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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