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당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때문"

일선 교원들은 6 · 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6개 시 · 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원인을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교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유 · 초 · 중 · 고 교원 28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이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보수진영의 분열 등 선거 전략 부재’ 25.9%,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 요구’ 16.5%, ‘진보진영의 교육정책 등 선거 전략의 승리’ 4.1%를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7%였다. 교원 90.8%,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선거에 영향” 특히 응답자의 90.8%(‘큰 영향을 미쳤다’ 52.6%,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8.2%)가 교장공모제의 50% 급격확대,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심(敎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8.3%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으며(영향 미치지 않음 6.4%, 전혀 영향미치지 않음 1.9%), 0

불임도 질병휴직 사유

열린 미래를 위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

부부교사의 가족수당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1명만 가족수당(4명 이내. 단,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서는 특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신청자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만약,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지급됩니다. 수령인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는 사립학교와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됩니다. 부부공무원이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영혼이 따뜻했던 유년기로의 여행

자존심의 등급

창의·인성교육 실천 방안

수업공개 활성화 계획 수립

전문직시험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