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의 온라인 투표로 관심을 모은 제36대 교총회장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단이 힘찬 출범을 알렸다.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향후 3년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를 위해 발로 뛸 신임 회장단에게 먼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교총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근·현대 교육을 함께 밝혀 온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제 미래 100년의 역사를 써야 할 무거운 책무가 새 회장단 앞에 놓여 있다.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모든 회원들은 각자의 지지 후보를 떠나 그런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교총이 교원의 뜻을 모아 시대의 지성을 대변하고 교권을 바로 세움으로써 100년 역사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뜻이었을 것이다. 그 바람에 신임 회장단은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태를 벗고 지금부터 교총 도약과 변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우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교총 회원들의 생각도 다원화 돼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모아 조화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총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편견부터 깨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과…
2016-06-17 15:10전남 신안에서 인면수심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인 반인륜적 교권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고받고는 고작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제한, CCTV 설치 등 여론 잠재우기식 미봉책만 내놨을 뿐이다. 늑장보고의 장본인인 전남교육청은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아니고 일과 후 발생한 일이어서 보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오지 근무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치부다. 그간 많은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호소하며 보안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발방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하고 초동 대처와 협치가 이뤄지도록 역할과 책음을 명시해야 한
2016-06-10 13:45‘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부의 연수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부장, 수석교사, 교감 등 1만 3천여명을 핵심교원 및 선도교원으로 연수시키고, 이들을 강사로 활용해 내년 2월까지 23만명의 교원‧전문직에게 연수를 담당케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연수도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 변화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2009’, ‘2011’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다보니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럽다.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뀌다보니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각종 연수가 현장의 피로도를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만 연수 일정상 대다수 교원과 전문직 연수가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은 우려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시간때우기 식의 부실 연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양성된 핵심교원과 선도교원이 실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그만큼
2016-06-10 13:44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추구하는 교육계는 더더욱 그렇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상생과 협치의 가치가 가장 빛나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 학교를 살리고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초부터 삐걱대는 국회의 모습에 교육계는 벌써부터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세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등을 놓고서도 일전을 벌일 태세다. 또다시 정파와 이념에 따른 극한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선교육감까지 가세할 경우, 교육은 온통 정치화되고 교원들은 정치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는 대선이 맞물려 있어 더 우려된다. 교육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정치지형 변화에서 균형추를 잘 잡지 못한다면 학교는 또다시 당리당략에 휘말려 표류하게 될 것이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
2016-06-03 14:36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
2016-06-03 14:34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
2016-05-27 14:40최근 울산의 모 초등 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장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인데다 피해자에게 전액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징계규칙 상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한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서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 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외에도 그간 교단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아 인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칙 상 피해 갈 길이 없어 불만도 높았다. 이렇듯 교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려는 징계규칙의 목적에 비춰봐도 별 연관성이 없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에 대해 징계
2016-05-27 14:39박근혜 대통령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교권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자긍심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스승의 날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무너진 교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 만큼 이제 실질적인 대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매년 스승의 날 때마다 되풀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미 학교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과 제도 안에서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야할 것이다. 사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2016-05-20 14:09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2016-05-20 14:08올해 스승주간과 스승의 날에도 예의 스승을 찬양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 사회단체의 칭송이 이어졌지만 정작 이맘때 교원들은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13일인 금요일에 휴업한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각 학교는 교원 친목 행사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휴업을 했지만 학부모들의 방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게 일선의 전언이다. ‘주간’, ‘날’에만 존재하는 ‘스승’이 교원들에게는 부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오늘날 교원들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을 반증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다. 정부는 4년 전부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교권침해 사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15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2000년대 초까지 100건 내외였던 건수에 비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교직 특성상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학생이 집
2016-05-13 15:0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