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2016-05-20 14:08올해 스승주간과 스승의 날에도 예의 스승을 찬양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 사회단체의 칭송이 이어졌지만 정작 이맘때 교원들은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13일인 금요일에 휴업한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각 학교는 교원 친목 행사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휴업을 했지만 학부모들의 방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게 일선의 전언이다. ‘주간’, ‘날’에만 존재하는 ‘스승’이 교원들에게는 부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오늘날 교원들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을 반증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다. 정부는 4년 전부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교권침해 사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15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2000년대 초까지 100건 내외였던 건수에 비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교직 특성상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학생이 집
2016-05-13 15:02교육부가 올해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 지도권 강화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런 수준이다. 물론 개정안이 법제명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더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수 천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교원들은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이 올 1월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은 결과, 응답 교원의 56%가 ‘즉각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꼽았다.이와 관련해유급, 강제 전학 등 학생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예우규정에는 학생을…
2016-05-04 15:24한국교총은 최근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전국 유·초·중등 교원의 약 70%가 여교원인 이른바 ‘여초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 같은 교단 특성에 따라 향후 여교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복지 증진,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니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실 그동안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향상됐지만 여교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여교원들은 일터와 가정을 모두 꾸려가느라 힘들어 하고 있다.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느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남 교원과는 다른 특성상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두통·신경통·어깨통증 등에 더 노출돼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여교원이 대상인 비율이 60%여서 육체적·심리적 아픔이 더 큰 현실이다. 심한 경우 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런 여교원들의 고충과 문제
2016-05-04 15:21교원들의 실천적인 수업 연구 축제인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발표심사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누구 할 것 없이 ‘최고 등급’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돼 온 현장연구대회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이 현장연구대회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의 기본 틀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 미래형 현장연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표절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연구의 기본 틀을 손질해야 한다. 현장연구가 일반연구처럼 이론적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수업 실행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되다보니 이론에 약한 일부 교사가 타인의 이론 틀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향후 수업연구는 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한 후 이를 일정한 보고
2016-04-25 11:53서울교육청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이과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내외에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학년별로 다른 입시가 적용돼 고충이 큰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려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의욕만 앞세워 될 일이 아니라 고교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간 학생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안전,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2시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3∼4시간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내 이동수업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든다.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선택과정에 많은 외부 강사가 채용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교와 교사가 강사 채용, 관리 등의 책임을 온전히…
2016-04-25 11:53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출범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의 책임을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생각하면 이런 정치 지형 변화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념과 지지 기반을 달리해온 정치권력의 변동은 곧 전방위적 교육개혁과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야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지지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이념으로 볼 때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을, 전문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측면에서는 진보 성향, 친 노조적 입장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치·이념 대결에 몰두했던 구태를 벗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번져 학교현장은 또다시 정치적 이익 격전장으로 전락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학교 현장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교육 분야만큼은 정파
2016-04-15 15:45인사혁신처가 폐지된 학교성과급을 개인성과급에 합쳐 차등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발만 초래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뻔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타 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객관화와 수량화가 어렵다. 업무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타 교원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핵심 평가지표가 부장 여부, 수업 시수 등이어서 이미 학년 초 업무분장 때 사실상 개인성과급이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은 하는데 왜 교원만 안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관료적 태도의 전형이다. 학교성과급은 개인성과급에 더한 이중평가로 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고 특히 교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폐지됐다. 그런데도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개
2016-04-15 15:44한국교총 제36대 회장 선거가 1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6년 만에 치르게 되는 이번 회장 선거는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밖으로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가 있고, 안으로는 창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격변의 파고 속에서 교총과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역사를 완성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사명이 신임 회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회장 후보들의 역량과 각오,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은 자기의 소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만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교총 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뒤이어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전 경험을 비춰보면 대통령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념·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낼 게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2016-04-08 14:29서울학부모회조례가 시행 초기부터 현장 반발이 심하다. 일선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 공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고 지원 학부모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운위조례에 포함된 ‘정당 당원 제한’이 빠져 더욱 ‘나쁜 조례’가 됐다. 예견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임원으로 선출돼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 조례에서는 정치인들은 위원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어 정치인이 입성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조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까지 강요해 교사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줬다. 대다수 학교의 경우 임원에 나서는 학부모가 없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부탁하는 등 가뜩이나 바쁜 새 학기에 학교는 더 힘들었다고
2016-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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