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
2016-03-28 09:44교육부가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도 평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지극히 낭만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같은 정서는 교총 설문조사 결과, 중등교원의 61%가 반대한 사실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암기 중심의 박제된 지식을 가르치는 현재의 평가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교육 당국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굳어진 주입식 교육의 핵심인 지필평가부터 과감히 탈피해 평가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 또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이 걸린 교과 성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교육현장의 실상을 감안할 때,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도 수행평가는 점수에 민감한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점수를 높게 주고 성적 차이는 최소화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권 추락으로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수행평가 확대가 큰 부담이다. 당연히 주관이 개입할…
2016-03-21 16:30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서울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이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 됐다. 교사가 몰래 뇌물을 받다 들키는 식의 희화화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시 최고 1억 원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 비난을 샀는데 또 꺼내든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교원이 법령을 위배하거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촌지 수수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적용 또한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교육청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교사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되겠는가. 특히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엄중 처분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잘못할 경우 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징계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여타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조차 따지지 않은 것으로 불합리하다.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16-03-18 14:2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교총을 방문해 현장교원과 현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취임 후 유·초·중·고·대학 등 각 급별 교원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기면서까지 시종일관 진솔한 자세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며 현장과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석한 실·국장에게 하나하나 묻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대목은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취임 초기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스승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3월 중 교권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장교사, 교감선생님이 토로한 행정업무 폭주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바로 교육부 담당실장에게 꼭 챙기도록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해외교사 파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연수휴직 기간에 대한 호봉 및 경력 인정
2016-03-11 16:06한국교총과 여성가족부가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교원의 복지와 교권 신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교원에게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하지정맥류, 성대결절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제 반영 검토 및 교권회복에 협의가 집중됐다. 여성의 권리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이 교원출신이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그동안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크게 향상됐음에도 상대적으로 교원들, 특히 교직생활에서 취약할 수 있는 여교원의 건강실태와 증진 방안 논의는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과 배우자감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 직업상 고충과 질병을 호소하더라도 그들만의 사치스러운 목소리로 외면한 게 사실이다. 미국만 봐도 교사 78%가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87%가 이로 인한 영향이 가정생활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보다 일과 가정에서 역할이 더욱 큰 우리나라 여교원의 고충이 더욱 심각할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라는 사회적 기대감과 질병 특성상 드러낼 수 없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힘들게 견디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여교
2016-03-11 16:05한국교총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9월 18일~20일 열리는 서울대회는 국내는 물론 아세안 교육자와 교원단체들도 각별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회는 무엇보다 교총의 역점 정책인 인성교육이 아세안 교육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태국 대회에서 교총이 제안해 결의문에 처음 반영된 인성교육이 바로 차기 대회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이미 인성교육이 국가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화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대회를 통해 한국의 인성교육이 아세안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전파·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례 없는 ‘서울선언’을 채택키로 한 것도 특별하다. 결의문에 총의를 담았던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한·아세안 교육자의 합의를 참여국가 정부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서울선언에 따로 담기로 한 것은 교총과의 돈독한 유대와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2016-03-04 14:44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
2016-03-04 14:43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등 일부 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가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지역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그만큼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은 중요하다. 현재 교장이 되려면 30여 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열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철학이 같다는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왜곡·보은인사가 되풀이됐다. 이래서야 어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심히 임하고, 근무에 열정을 보이겠는가. 아무리 혁신적 인재발굴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교사가 교장이 되고, 과장과 장학관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나 교원인사규정을 훼손하면서까지 측근?보은?특혜인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교원 승진체계를 무너뜨리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행태는 결국 교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다. 그들은 능력 있는 인재발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취임 초 약속과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는 말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됐다. ‘그들만의 인사’는 ‘
2016-02-26 14:33단위 학교가 신학기 맞이에 여념이 없다. 입학식 준비와 새로운 학년, 학급을 배정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해야 할 학교 분위기가 침잠되어 가는듯해 안타깝다. 누구는 담임에서 배제돼 편하겠고, 또 누구는 육아휴직을 써서 좋겠다, 언제 명퇴를 할까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래서는 신임교사의 본보기도, 살아있는 교단도 될 수 없다. 물론 일부지만 이런 모습은 학생의 학력과 건강한 인성을 책임지겠다는 사명감, 철학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자는 회초리를 들고라도 ‘교육’을 지켜나가겠다는 의기를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급여생활자일 뿐이다. 학생에 대해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스승인 것이다. 특히 담임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학생과 함께하는 담임교사야말로 존재 자체가 교육내용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새학기 배정받은 학생의 이름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급훈은 무엇으로 정할지, 상담은 어떻게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스승으로 남을지…
2016-02-26 14:32한국교총이 새교육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회원 중심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교총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창립 후 지속적으로 내부혁신과 개혁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내용과 방식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위원 선정 방식이다. 이전에는 소수의 조직대표자를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진정한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장 교원들이 개혁방향에 공감하며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이끌 지속적 동력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위원 선발을 공모 방식으로 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 회원 스스로가 주도하면서 당장의 변화보다는 긴 호흡으로 교총의 체질개선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다. 새교육개혁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톱다운이 아닌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보텀업 방식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새교육개혁위원회는 17일 전체 워크숍에서 교총의 68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 100년의 청사진 그리기를 시작했다. 전문직주의를 기치로 내건 창립정신이 그동안 제대로 구현됐는지, 그리고 교원들의 현장교육 개선 요구를 반영했는지 철
2016-0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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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