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전국 유·초·중등 교원의 약 70%가 여교원인 이른바 ‘여초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 같은 교단 특성에 따라 향후 여교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복지 증진,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니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실 그동안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향상됐지만 여교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여교원들은 일터와 가정을 모두 꾸려가느라 힘들어 하고 있다.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느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남 교원과는 다른 특성상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두통·신경통·어깨통증 등에 더 노출돼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여교원이 대상인 비율이 60%여서 육체적·심리적 아픔이 더 큰 현실이다. 심한 경우 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여교원혁신분과는 이런 여교원들의 고충과 문제
2016-05-04 15:21교원들의 실천적인 수업 연구 축제인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발표심사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누구 할 것 없이 ‘최고 등급’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돼 온 현장연구대회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이 현장연구대회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의 기본 틀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 미래형 현장연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표절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연구의 기본 틀을 손질해야 한다. 현장연구가 일반연구처럼 이론적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수업 실행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되다보니 이론에 약한 일부 교사가 타인의 이론 틀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향후 수업연구는 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한 후 이를 일정한 보고
2016-04-25 11:53서울교육청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이과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내외에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학년별로 다른 입시가 적용돼 고충이 큰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려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의욕만 앞세워 될 일이 아니라 고교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간 학생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안전,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2시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3∼4시간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내 이동수업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든다.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선택과정에 많은 외부 강사가 채용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교와 교사가 강사 채용, 관리 등의 책임을 온전히…
2016-04-25 11:53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출범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의 책임을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생각하면 이런 정치 지형 변화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념과 지지 기반을 달리해온 정치권력의 변동은 곧 전방위적 교육개혁과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야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지지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이념으로 볼 때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을, 전문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측면에서는 진보 성향, 친 노조적 입장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치·이념 대결에 몰두했던 구태를 벗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번져 학교현장은 또다시 정치적 이익 격전장으로 전락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학교 현장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교육 분야만큼은 정파
2016-04-15 15:45인사혁신처가 폐지된 학교성과급을 개인성과급에 합쳐 차등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발만 초래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뻔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타 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객관화와 수량화가 어렵다. 업무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타 교원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핵심 평가지표가 부장 여부, 수업 시수 등이어서 이미 학년 초 업무분장 때 사실상 개인성과급이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은 하는데 왜 교원만 안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관료적 태도의 전형이다. 학교성과급은 개인성과급에 더한 이중평가로 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고 특히 교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폐지됐다. 그런데도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개
2016-04-15 15:44한국교총 제36대 회장 선거가 1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6년 만에 치르게 되는 이번 회장 선거는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밖으로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가 있고, 안으로는 창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격변의 파고 속에서 교총과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역사를 완성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사명이 신임 회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회장 후보들의 역량과 각오,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은 자기의 소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만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교총 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뒤이어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전 경험을 비춰보면 대통령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념·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낼 게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2016-04-08 14:29서울학부모회조례가 시행 초기부터 현장 반발이 심하다. 일선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 공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고 지원 학부모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운위조례에 포함된 ‘정당 당원 제한’이 빠져 더욱 ‘나쁜 조례’가 됐다. 예견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임원으로 선출돼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 조례에서는 정치인들은 위원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어 정치인이 입성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조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까지 강요해 교사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줬다. 대다수 학교의 경우 임원에 나서는 학부모가 없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부탁하는 등 가뜩이나 바쁜 새 학기에 학교는 더 힘들었다고
2016-04-01 14:12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원 승진 공통가산점’(학폭 가산점)이 도입 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20년 간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년, 1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고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폭 가산점은 폭력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엉뚱하게도 얄팍한 가산점을 들고 나와 마치 모든 교사들이 승진에 매달리고 있는 듯 오류를 범했던 제도다. 가산점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교사 간 신경전,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질적으로 학폭 예방에 기여한 교사에게 줘야 하는 가산점을 40%의 교사에게 부여하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특히 학폭 예방에 헌신한 교사가 비담임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가산점을 완화하기보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학폭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 효력이 없다면 폐
2016-04-01 14:114·13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 당이 내건 교육 공약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교육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에 가려 교육은 구색 맞추기식 메뉴로 전락했을 뿐이다. 그나마 발표한 정책도 유권자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이념과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없다. 학교 교육의 중심축인 교원 복지나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장 소환해임제도 같은 공약으로 교원의 자존심마저 구기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세계 유례 없이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인데도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비율이 무려 4분의 1에 달한다. 우수자원들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북돋지 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려선 곤란하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남발하는 공약이 교원 사기저하에 한 몫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학교현장은 갈수록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교감하는 본연의 일에서 멀어지고 있다.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처리 업무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시간 나면 업무처리’가 아니라 ‘시간 나면 수업’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2016-03-28 09:46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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