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
2016-01-11 10:01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2016-01-11 10:00수석교사제가 위기다. 2012년 법제화 당시 총 1122명이던 신규 임용 규모가 계속 줄어 2015년에 98명, 그리고 내년에는 3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자연 퇴직자들이 계속 있고, 2016년에는 4년차 재임용 탈락자까지 있어, 이젠 총원이 줄어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제 정착은 요원하다. 2012년 도입 당시 교육부는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새 정부 들어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2013년엔 학교마다 수석교사(100명 이하 학교 예외)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수석교사제는 우리 교육계의 30년 숙원과제였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외에 교수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수업 중심으로 학습조직화 하는 취지였다. 수업과 연구에 뜻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과 숨 쉬며 그 노하우를 동료교사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 정책이었다. 실제로 현재 수석교사들은 단위 학교에서 수업 노하우를…
2016-01-04 09:39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담임수당은 1996년 첫 도입된 후 꾸준히 인상되다 2003년 11만원을 끝으로 12년간 동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당초 교총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갈수록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런 교직 관련 수당들을 10여년 이상 아무 인상 없이 동결한 것은 이미 수당으로서 기능과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10여 년간 물가 상승분만 감안하더라도 수당 금액은 몇 배는 더 인상했어야 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수당 동결로 오히려 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만 벌려놓았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수당 신설과 처우가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교원은 그렇지 못했
2016-01-04 09:38옛 사람들이 세월 가는 것을 쏘아놓은 살이라고 한 말은 맞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2016년이다. 사실 시간을 분절한다는 게 어디 가능하겠는가만 성찰의 의미에서 시간을 앞뒤로 돌려보는 일은 유익하다. 교육근본 가리는 정치‧이념 걷히길 새해가 됐으므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험한 자본과 이념의 파도에 휴먼토피아를 잃은 우리로서는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허리띠를 조르며 가나안을 향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능화된 자본공화국이었다. 공자와 노자, 루소도 실종된 이 곳. 도서관에서 읽은 책도 그저 자기 방어적인 논리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인간이 본성을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이 행성,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어도 등불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휴머니즘의 불씨를 살린다는 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새해의 소망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긴 세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가르쳤음에도 교회보다 모텔이 많고, 진보와 함께 파괴를 양산했다. 아, 그리하여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를 할 것인가. 툭하면 ‘국
2016-01-04 09:36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15세 청소년 가운데 장차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평균 4.8%였는데 우리나라는 3배 가까운 15.5%나 됐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꼴(25%의 응답률)인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청소년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직의 꿈을 이룬 교사들은 교단에 서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이 9.5%였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은 간절하게 교직을 희망하는 데 비해 현장의 교사들은 교직 선택을 후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교사로서의 가치나 소명의식보다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이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탓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2015-12-28 15:48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 중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취지는 좋다.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따로 둬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뜩이나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만연한데 소위 ‘행정교사’인 교육지원팀에 지원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게다가 교원 수 감축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지원팀은 이중, 삼중 고통을 줄 것이 뻔하다. 특히 초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지원팀’을 구성할지 난감하다. 교사를 담임과 비담임으로 이분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들도 엄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수업은 물론 인성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 전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업무상 구분될 뿐 평등하다. 우위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의 불균형,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리 등 개인적인 불평등
2015-12-28 15:47지난 9월 초부터 시작된 2016년 대학 수시모집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났다. 예상하지 못했던 합격 소식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반면 당연히 합격하리라 예상했던 아이들의 불합격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하향 지원한 대학은 떨어지고 상향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나오는 만큼 그 합격 기준을 두고 고교 현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매년 대학의 분명치 않은 선발 기준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 고교에선 이번 수시모집에서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했는데 대학 선발기준에 월등했던 학생이 1단계 합격자 발표에서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합격하는 ‘엉뚱한’ 경우가 나와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 사안에 대해 대학 입시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모호한 답만 늘어놔 실망감이 크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대학은 최근 평준화 된 지역의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잣대로 고교 서열화를 매겨 대학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수험생이다. 물론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은 다소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차가 너무…
2015-12-21 10:08최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한 ‘에너지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전기료를 현행 매월 4% 할인(연간 169억 원)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여름·겨울철 전기료 집중 인하로 연간 34억원이 추가 할인돼 전국 1만2000여 학교에 교당 평균 28만원 정도씩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의 이번 발표는 냉장고·찜통 교실 개선에 다소 도움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더욱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의 전기료 산정은 한시적·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항시적·안정적인 근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름·겨울철 한시적으로 학교 전기료 할인 폭을 늘린다고 해도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요금 인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가 2008년 이후 30%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의 할인율이 미흡하고 여전히 농업용, 특히 산업용 보다는 15% 이상 비싼 현실이다. 국가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2015-12-21 10:07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 됐지만,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제대로 된 재개정 없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가능성만 높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임용 1년 의무화’,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대학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겉으로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농후하다. 현재 시간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한 두 강좌 3~6시간을 담당하며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대학평가에 반영하면 대학들은 한 강사에게 강좌를 몰아주고 다른 강사들을 내몰려 할 것이다. 또 비전공의 비슷한 강좌를 통합해 한 강사에…
2015-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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