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2023-11-01 22:34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2023-11-01 11:13
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입시비리까지 단속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다. 중･고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2023-11-01 08:17
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
2023-10-31 10:4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2023-10-29 18:10
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
2023-10-27 08:37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를 받았다. 사제동행은 24일 KERIS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우수한 강의와 편리한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원격교육연수원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이후 2년간 운영실적을 심사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6월), 1차 서면평가(7월), 2차 현장실사(8월)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 운영준비도, 운영기획, 조직 및 인력, 연수 운영, 학습관리시스템, 연수 지원, 정보관리 및 접근성, 사용자 평가 등 원격교육연수에 관한 기본요건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사제동행은 각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 지원 플랫폼 활용 서비스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자격 과정 운영 확대, 현장 중심의 상향식 콘텐츠 제작, 교원단체 연수원으로서의 정책, 공익적 연수 실행 등에서 특성화된 전략이 차별화를 보인 것이 높게 반영됐다고 사제동행은 설명했다. 또 학습관리시스템(LMS) 측면에서도 관리/운영, 교수자/튜터 및…
2023-10-26 18:15
“링크를 다섯 글자로 ‘교사의 손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손끝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해요.” 미래 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에 참여한 김덕훈 경기 동두천신천초 교사(교사연구회 ‘반올림스쿨’ 소속)는 링크를 이렇게 표현했다.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 교육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그동안 개발한 교육 콘텐츠도 소개한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가 주최하고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섰다. 올해로 3회 차를 맞는 링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렸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사전 신청 인원만 300명을 넘어섰다. 교사 230여 명이 운영 스태프로 참여해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2023-10-26 17:52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서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교원 보호보다는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즉각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사고 3일 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 분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교권보호위는 이를 ‘교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즉시 학폭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대형 회장은 “
2023-10-26 15:29
지난달 25일부터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1개월간 30건 이상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통화녹음 전화기(기능) 설치 ▲민원 면담실 설치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 보호 예산 및 인력 편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육감 의견서는 14건 제출됐고, 추가로 18건 제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준비 건의 경우 기준일을 조사 마지막 날인 18일로 가정해도 7일 내 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2일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2023-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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