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 '목'에서 '산출근거'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
2005-07-05 14:38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6학년도부터 5개로 통ㆍ폐합한다. 또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211명(방송대 제외 땐 4511명) 줄인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7개 사립대는 학부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까지 전체의 10%인 3170명 감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ㆍ폐합에 10개대가 합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는 전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가능성 및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 및 액수를 정한 뒤 8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밀양캠퍼스에 기존 농대 중심 인프라를 활용, 나노ㆍ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고 강원대는 삼척의 지역산업과 연계해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대구캠퍼스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등…
2005-07-04 11:51'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즉 누리(NURI)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경우 '경고' 감경,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누리사업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학과, 학부 등)의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회 누적 때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도 대학 통합 때는 전부 없애주고 입학정원 10% 이상 감축 때는 1회 줄여주며 행ㆍ재정 제재 결과를 연차 평가등에 반영하지 않고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는 교수 배정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
2005-07-03 11:26“현재 월 1회 실시중인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조기 실시하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행정실 직원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과정 축소 및 수업시수 조정 등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교육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현장의 이중적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의 토요일 비상근무체제 도입 및 유지, 학교단위의 근무형태에 대한 학교자율성 부여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공무원, 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발맞추어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으며, 2003-2004년 한국교총-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
2005-07-02 11:28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맞춤형복지제도가 지역별 혜택 범위와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달부터 시행된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도서구입 등 13개 항목은 자율 선택할 수 있다. 환자도 의료비 보장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구별된다. 이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올해 첫 도입됐다.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교육부 본부는 이달 시스템 개통과 더불어 전면 시행된다. 기관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은 도교육청이 한 단위가 돼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나 쓸 수 있나=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 경력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 300에서 900포인트까지 예산이 배정된다. 1포인트는 1000원 상당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예산이 차별 배정되는 것. 20년 경력에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A전문직의 경우 750포인트를 배정받는다. A씨의 경우 기본(300포인트)+근속(20년 근속=200포인트)+가족(배우자 100+그 외 가족 3명x50=150) 포인트가 합쳐
2005-07-01 19:16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법인화하지 않으면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165명의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대학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대에 대해서도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회 교육부
2005-07-01 12:56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은 중앙.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면서 "설립 이후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과 관련해 "전국 6개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곧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도 보완해 사교육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풀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2005-07-01 12:55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높이거나 새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밝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본고사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논술고사인 지, 본고사인 지를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해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유형에 따라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도 무리가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연구를 통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본고사 부활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논술고사가 학생의 고차적 사고력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인 만큼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1년생의 1학기 내신성적이 나오면 대학측과 협의해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고교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2005-06-30 16:04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4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17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초등교원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35% 정도 감축토록 하고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이 1 수준인 64명이 적절한
2005-06-30 16:03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2005-06-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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