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희생을 강조한 연금법 개정 확인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한 연금 설명회에 다녀왔다.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단 지부는 전국 8곳이 있는데 서울지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총 3개 부분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분야,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안내가 있었다. 담당자 세 명이 나와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내 설명이 있었는데 연금 분야 용어가 생소하고 건강보험 용어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 연금(이하 연금)에 대해 설명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꼼꼼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연금 수급 담당자는 맨 먼저 연금의 변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33년간 보수에서 기여금을 떼어왔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연금이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작년이다. 연금법 개정 때문이다. 2014년 2월 연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
2016-01-25 09:0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
2016-01-21 21:04오늘도 영하 10도가 넘었다. 추위는 멈출 줄 모른다. 몸도 마음도 얼게 만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고 추위에 질 수는 없다.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한 겹, 두 겹 더 입고, 적당한 운동으로 추위를 잘 견뎌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1월 졸업식 확산…고민하는 학교들”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경기도는 작년 26교에서 올해 102개의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2월의 수업 파행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아주 좋은 현상이라 여겨진다. 12월 기말고사 이후 2월 말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 아까운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씨름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 중이든 고든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나올 리가 없다. 학교에 와도 수업이 전혀 안 된다.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고 논다. TV를 보게 하거나 자유시간을 준다. 교장의 입장에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2월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놓
2016-01-20 11:19
2016년 1월 20일(수)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충남 서산 서령고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
2016-01-20 11:19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는 일은 최근 몇 해 전부터 일어났으며 논산 영아매매 사건, 가정 내 아동폭력 등 가족 파괴현상 문제가 한둘 아니었다. 연합뉴스 보도 ‘아동학대 10년 동안 하루 평균 15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전성훈 기자)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보도에 인용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유형별로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40%)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며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이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망사건일
2016-01-19 14:54‘재탕’ 하면 슈퍼액션이나 스카이 드라마 같은 케이블 채널이 떠오르지만, 지상파 방송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특선영화들이 그렇다. 극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재개봉이 그것이다. 재개봉 유행은 2013년 ‘러브레터’로 시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브레터’(감독 이와이 슌지)는 1999년 11월 20일 개봉했던 일본영화다. “일본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돌파했다”(한겨레, 2016.1.16)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전산망으로 관객 수가 집계되던 시절이 아니어서다. 다만 흥행영화의 경우 일간신문에 서울의 관객 수가 곧잘 나오곤 했다. ‘러브레터’의 서울 관객 수는 70만 명이다. 당시로선 대박이다. 2013년 2월 재개봉한 ‘러브레터’는 4만 5421명을 동원했다. 이로부터 옛 영화의 재개봉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진 인상이다. 가령 같은 해 12월엔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의 ‘중경상림’(1994)과 ‘화양연화’(2000) 재개봉이 이어졌다. 2015년에도 재개봉 열풍이 거세다. 가령 2005년 개봉작 ‘이터널 선샤인’이 11월 10일 개봉하더니 영진위 입장권통합전산망 2016년 1월 16일 기준 49만…
2016-01-19 14:53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꿈 선호도 1위는 공무원에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장면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1위 과학자, 2위 교수를 차지했으며 운동선수, 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장면이 나온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과학자, 소방관에 화가, 대통령, 경찰 등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미디어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아이들에겐 '하고 싶은 일'을 장래희망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꿈이 현실적이어도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장래희망에 공무원 급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7급 공무원'을 써내는가 하면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애들은 참 일찍 깨우친다. 공무원, 임대업이 답이다"라는 댓글을 달며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직업이다. 직업이 한 사람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경
2016-01-19 10:04교사는 가까운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한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 떨어진 먼 위치에서 현장을 내려다본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정책이 얽히고설킨 오늘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생은 자율이 아닌 자유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흠을 보는데 연연해하는 것처럼 투서를 올리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의 공문전달을 헌신이라도 하듯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의 조화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한숨소리와 같이 들린다.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에다 의지해야할지, 황야의 야생마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공상과학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참으로 요란한 소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의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전국 고등
2016-01-19 10:04TV를 보면 온갖 뉴스가 나오지만 무엇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져 가는 모습이다. 최근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동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최군이 장기 결석했는데도 학교나 경찰 어디에서도 최군의 상태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최군 집으로 두 차례 출석 독촉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로 90일이 지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손을 뗐다고 한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군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어디서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A양도 2년이
2016-01-19 10:03
여행은 날씨가 한 몫 한다. 일기예보대로라면 동해안만 날씨가 좋다. 불현듯 울산바위에 올라 겨울철의 동해를 바라보고 싶다. 마침 청주수요힐링산악회의 토왕성폭포 산행에 따라나서면 울산바위 자유산행이 가능하다. 이상기온 때문일까. 올해는 겨울철에도 눈 보기가 어렵다. 1월 13일 아침 집을 나서는데 차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있어 기분이 좋다. 약속대로 정확히 7시 30분에 청주실내체육관 앞을 출발한 관광버스가 강원도로 향한다. 차타는 시간이 길다보니 스쳐지나가는 풍경들도 다양하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들르고 양덕저수지의 풍경이 뒤편으로 사라진 후 회장님의 안전산행 인사와 산대장님의 산행일정 안내가 이어진다. 정이 끈끈한 산악회는 초코파이, 마구설기, 귤, 커피 등 먹을거리를 찬조하는 사람들이 많아 입이 즐겁다.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 들러 선자령 방향의 풍력발전기를 바라보고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달려 11시 30분경 소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흔들바위와 계조암을 거쳐 울산바위까지 약 3.8㎞는 편도 2시간 거리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산행을 시작한다. 설악산 매표소와 입구의 반달곰 동상을 지나면 왼쪽이 45년 만에 일반인에게
2016-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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