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경제지식 수준이 저조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 낮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1286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기업가 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경제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낮다’고 응답한 교원이 53.0%, ‘매우 낮다’고 답한 교원이 7.1%로 전체 응답자의 60.1%가 자신의 경제지식 수준이 저조하독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낮다’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65.2%), 30대(57.2%), 40대(56.7%), 60대(56.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지식이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으로는 ‘경제교육 기회 부족(57.9%)’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안 경제교육부족’이 30.1%, ‘학교 밖 경제교육콘텐츠의 낮은 접근성’ 27.8%였다. 또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교원의 60.4%가 ‘낮다’고 답했으며, ‘높다’는 응답은…
2024-08-08 11:27
학업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로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교육기본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 학생, 17세 이하 청소년 자살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
2024-08-08 00:46국·공립 유치원내 각종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조회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토록 개선됐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외부로 이관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에 인력채용 관리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6월 범죄경력 조회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교육부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CRI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돼 교총이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CRIMS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4-08-07 15:1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비교 결과교과 교사는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2024-08-07 10:22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
2024-08-06 16:42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08-06 12:59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2024-08-06 10:47
문학·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행위에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예술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고입선발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원고 일부승소로 뒤집혔다.2심 재판…
2024-08-05 10:48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찾는 계곡이나 바다만큼 시원한 곳이 바로 창덕궁 후원이다. 이곳에는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 연못이 있어 무더위를 식혀줄 청량감이 있다. 조선의 제2궁 경복궁이 조선왕조의 상징적인 정궁이라면, 창덕궁은 많은 임금이 생활했던 제2궁이다. 정종이 개경으로 천도했으나, 태종이 즉위해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창덕궁을 지었다. 태종은 궁궐 건물들을 지은 후 후원을 만들었다. 임진왜란 때 정궁인 경복궁과 창덕궁 등이 불타자, 광해군은 경복궁 자리가 불길하다고 하여 창덕궁을 정비하고 정궁으로 사용했다. 인조반정 때 불탔으나 인조 25년(1647)에 다시 복원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까지 270여 년간 조선의 정궁으로 사용됐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敦化門)이다. 다른 궁궐의 문이 삼문(三門)인 것에 비해, 돈화문은 오문(五門)이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가 사는 궁궐인 자금성에서나 볼 수 있는 오문을 만든 것은 자주 국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삼문만 사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문 앞에 월대를 쌓고 2층으로 된 문을 궁궐보다 높게 만들어 위엄을 나타낸다. 그러나 순종이
2024-08-05 09:00인도 의대입시 부정 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대입시(NEET-UG) 결과가 발표된 6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시험 요구에 대해 지난달 말 대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자 재점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인도가 발칵 뒤집한 이유는 240만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67명이 만점(72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만점자가 2~3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전례 없는 일이다. 고득점자(650∼680점) 비율 역시 급증했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험을 주관한 인도 국립시험원(NTA)은 응시자가 많았고 시험장 문제로 늦게 시험을 시작한 응시생에게 ‘보상점수’를 줬기 때문일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점자 가운데 대다수인 50명이 보상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억울한 피해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고, 대학생과 수험생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약진한 야권도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고 전국 시위를 주도하
2024-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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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