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가을 정기국회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간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학이 부패하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줄이고,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1/3을 추천토록 한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고 교육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08-21 10:25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
2004-08-17 15:31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
2004-08-17 15:29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2004-08-14 11:19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
2004-08-14 11:17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08-12 16:20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2004-08-12 16:18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9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183개 대학서 모두 16만 1560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학년도 총 모집인원(39만 6209명)의 40.8%로, 102개 대학 2만4361명을 선발한 수시1학기의 6.6배, 지난해 수시2학기(178개대, 14만2660명)보다는 5개 대 1만89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학설립별로는 35개 국·공립대학서 2만 8477명(17.6%) 148개 사립대학서 13만 3083명(82.4%)을 모집하고, 전형유형별로는 110개 대학서 5만 6152명(34.8%)을 일반전형, 183개 대가 10만 5408명(65.2%)을 특별전형한다. 특별전형은 다시 167개 대학이 8만 4837명(특별전형의 80.5%)을 대학독자적기준으로, 114개 대학이 7535명(7.2%)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고, 이외 취업자, 산업대, 농어촌학생, 실업고 졸업생,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교생활기록부(3학년 1학기까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 반영된다. 또 특별전형서는 특기나 소질등에
2004-08-12 10:379월부터 시작되는 2005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전국 183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40.8%인 16만1560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발표한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 주요 사항'에서 전국 201개대 중 91%인 183개대가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정원내 15만2902명과 정원외 8658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5학년도 총 모집인원(39만6209명)의 40.8%로, 102개대가 2만4361명을 선발한 수시1학기의 6.6배 규모이며 지난해 수시2학기(178개대, 14만2660명)보다는 5개대, 1만8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국.공립이 35개대 2만8477명, 사립이 148개대 13만3083명이고 전형유형별로는 특별전형이 183개대 10만5408명, 일반전형이 110개대 5만6152명이다. 특별전형은 ▲대학 독자기준 전형 167개대 8만4837명 ▲특기자 전형 114개대 7535명 ▲실업고 졸업자 전형(정원외) 75개대 4126명 ▲농어촌학생 전형(정원외) 77개대 3904명 ▲산업대 특별전형 7개대 2564명 ▲취업자 전형 37개대 1814명 등이다. 전형요소는 대학 및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2004-08-11 13:36윤종건 제32대 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교육계·사회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지금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전제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회장은 "왜곡된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일반 관료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과감히 개혁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전면 개혁해 학교지원시스템으로 바꾸고 인적구성도 일반 관료중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대폭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의 교총 운영과 관련 △여교원 전문직 진출 확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잡무경감 대책 수립 등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 △한국교총의 위상 강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아래 투명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교원단체로서의 사명 완수 △교육우선의 원칙아래 타 교원단체와는 화합과 정책연대 도모 등 4대 방향을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한국교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혁신특별
2004-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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