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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두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교총 "학생인권은 존중…교육활동 위축은 안돼"

최근 학생들의 집회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두발 논란에 대해 교총은 14일, 두발 문제는 학생, 교원, 교육당국 등 교육구성원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에서 “두발 문제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원들은 지도방식 개선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교총은 두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하고,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두발자유를 전적으로 학생 자유에 맡기거나, ‘인권’이라는 잣대로만 교원의 학생지도를 판단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불거져 나온 두발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학생운동이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두발자유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교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두발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새로운 지도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두발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논의와 학부모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학생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화상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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