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61)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총 경험을 살려 국민의 여망인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를 제정하는 한편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할한 학급운영과 단위학급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총의 오랜 정책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도 반드시 실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지난 99년 제29대 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이유 불문하고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신임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
2004-07-15 14:25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
2004-07-15 09:22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
2004-07-15 08:09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2004-07-14 18:33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2004-07-14 08:20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
2004-07-14 08:17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조희순)는 지난 6일 11시 30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학생, 교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인자원부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해 줄 것 등을 포함한 학교보건 교육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방문에서 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조언, 장학을 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를 교육부에 보건 장학사로 배치해 줄 것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강화와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보건 과목을 신설할 것 △학생 수에 따른 적정수의 보건 교사 배치 △보건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희순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한성과학고)은 “학교 보건 교육이 활성화 돼 학생, 교직원의 건강권만 확보 되도 국민 기본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시·도에 배치돼 있는 6명의 보건 장학사를 지도해 보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2004-07-12 09:25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
2004-07-10 08:32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으로, EBS 수능방송과 연계돼 출제된다.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며, 기출문제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이면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1일∼9월 1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성적은 12월 14일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005학년도 수능시험은 심화선택 과목(고2,3) 위주로 출제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 수능시험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지난해와 달리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시된다. OMR답안지에 잘못 표기할 경우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 21일까지 5일간 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04-07-10 08:28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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