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금명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협의를 거쳐 이기준(李基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협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방문중인 이 총리가 이날 밤 귀국하는대로 사표수리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리의 귀국이 이날 밤 늦은 시간이어서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회동은 9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국무위원 사표수리 여부를 총리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데 대해 "분권형 국정운영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표수리 여부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이 부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 "사표수리가 결정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현재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김신복(金信福) 전 교육차관, 이현청(李鉉淸)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섭(崔鉉燮) 강원대 총장, 주자문(朱子文) 한국학술
2005-01-08 11:31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참담함과 비통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 뒤 곧바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설마 그만두기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 부총리가 7일 전격적으로 사퇴하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각 실.국별로 새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했으나 사퇴가 공식화된 뒤에는 아예 손을 놓기도 했다. 교육부 직원들이 부총리실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것은 이날 오후부터.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도 참석했고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부총리실로 옮겨 차관보.실장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 그는 이날 낮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이 "물러날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업무보고가 갑자기 중단되고 김영식 차관 등이 부총리실을 급히 드나들자 `뭔가 중대사안이…
2005-01-07 22:24"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장관이 벌써 세번째 경질되다니..."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등재되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 안 부총리는 1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2년간 15명이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장관 교체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 개월씩…
2005-01-07 22:20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2005-01-07 20:53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사흘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일고 있는 도덕성 등의 시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그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떻게든 시비가 가라앉아 교육부 수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부터 서울대 총장 재직시 드러났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표면화됐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의 사외이사 겸직,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 등이 재점화됐고 다른 공직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직에는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에 수능부정 파문이 일면서 급격히 하락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싸고 커져만 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교육계에서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잘못된 인사'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즉각 가세했다. 이에 대한 이 부총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른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
2005-01-07 19:5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 수락 여부와 관련, 해외 출장중인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귀국하는 8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의 사의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차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사의 표명에 대한 판단은 노 대통령이 내일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8일 오후쯤 이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총리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인데 언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가 입국해 협의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사의표명 이전에 청와대측 의사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 교육차관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며 그게 전부"라며 "다만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2005-01-07 19:35여야 정치권은 7일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시비로 인해 불과 사흘만에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이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인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능력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며 간단히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자칫 교육계가 분열되고 대립할뻔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라며 "인선의 가장 귀한 원칙은 첫째 도덕성, 둘째 민의, 셋째 개혁성이 돼야 할 것이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과 지도력을 가진 교육계의 인물중에서 다시 인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교육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2005-01-07 19:33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2005-01-07 19:25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2005-01-07 11:47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2005-0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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