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2024-07-03 16:09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2024-07-03 16:04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
2024-07-03 15:38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과 함께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주요 사회 난제 대응을 위해 올해 총 5차례 개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위원회와 학회 등의 협업 활성화,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한양대)이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과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정책의 발전적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교육발전‧기회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 간 연계와 규제 완화 등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한웅규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자체‧산업‧대학‧민간 등 지역의 혁신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나선형 상호작용(N-Helix)을 통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모델을 공개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지역 주력산업 간 기술 및 경영 협력, 지역대학의 연구…
2024-07-03 08:42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
2024-07-03 08:39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경남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8월 1~2일 1박 2일간 통영 일대에서 ‘요트랑 바다랑 2030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남과 퍼실리테이션, 지역 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는 경남교육청 소속 40세 미만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11일까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광섭 회장은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30청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2 14:09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체육고에서 ‘제5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충북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대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학생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교원과 학생이 한 팀이 된 사제동행과 교직원 단체전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제동행 경기를 통해 사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대회가 돼 반갑다”며 “학교 공동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은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14:07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2024-07-02 09:39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
2024-07-01 15:2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9일까지 ‘학교폭력 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담아 학생들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학교폭력 제로 댄스 챌린지’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폭력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학생 ▲학급·동아리 ▲학교 ▲기관·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이 제작한 학교폭력 제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20초 분량의 댄스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http://bit.ly/학교폭력제로챌린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뮤직비디오는 ‘학교폭력 ZERO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을 주제로 이현길 경기 파평초 교사가 창작한 안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학생, 교사 등 40여 명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채널GO3’에 업로드한 지 일주일 만에 1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고, 댄스 챌린지 관련 영상은 SNS에서 누적 조회 수 18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
2024-07-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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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