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주된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
2023-08-01 10:58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
2023-08-01 10:12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물리적 폭행, 반복적 악성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개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상해·폭행,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악성 민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등교수업 때와 비슷한 200건 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학년도에는 227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협박은 2019학년도 9.3%였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나 직접 학교로 찾아…
2023-08-01 09:01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2023-07-28 09:59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2023-07-27 19:47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은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눈물과 땀으로 뒤뎦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 교권회복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도 자리해 연대 발언을 보탰다. 구체적 요구사항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
2023-07-27 17:06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추모 메시지로 바꾸고, 추모글 남기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선배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후배들은 이런 학교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후배의 아까운 목숨으로 교육 현실을 알리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썼다. 다른 교사도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있었다. 교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한 교사는 “현재 학부모의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이어 “길을 잃은 지금이지만, 선생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교사도 “조금 더 일찍 나서지 못해 미안
2023-07-27 16:51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
2023-07-27 16:23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24일 교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1:1 서비스를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건을 대구교총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12시간 이내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는 시간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택환 회장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7 13:46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5일 유‧초등 1정 자격연수 특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26일 오전 직접 사과하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언행에 보다 신중하고 현장 정서를 더 헤아리길 바란다”며 “최근 잇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과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연수 특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즉시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교육감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충북도교육청이 곧바로 교육감이 공식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교총에 전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3-07-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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