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지없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교과서 이념논쟁과 잇대어 정치권은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학생·학부모는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수능을 '학생 줄 세우기'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수험생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수능은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대학의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능난이도는 학생·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매년 수능난이도에 따라 ‘재학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 학습의 본질과 상관없는 분석이 판을 친다. 지금처럼 대학이 길러내야 할 고등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 포함된다면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남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위한 소모적 경쟁체제,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이
2013-11-28 20:14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약 28만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중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학교로의 복귀비율이 초등학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 중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학생이 63.8%이나 되지만,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34.3%로 절반에 불과해 학업복귀를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떠나간 학생 중 일부의 비행으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을 이탈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경쟁 일변도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학교제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이탈학생에게 적응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과 대안적 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전문계 중학교의 신설이다. 기존 학업중단 대책이 상담이나 개별적 대안교육기관의 연결에 그쳤다면 전문계 중학교는 새로운 학제의 개편방안이자 명문대 진입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단일의 가치체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2013-11-21 10:06수능 시험이 끝난 교실 모습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고3 교실은 정시 준비에 들어간 학생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 학생도 정시 준비생 및 수시 합격생 모두 정상수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실 정상수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한다. 실제로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우선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생 개개인별로 논술, 면접, 적성 준비 등 대입 진학 준비 방식이 다르다.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실기 준비를 해야 한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진학이 결정됐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한다.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오전에 출석체크만 하거나 영화감상, 자유 시간 등 무의미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로 교육, 독서 교육 등을 하라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안내한다. 하지만 이런 공문은 학교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이 시기 교육활동은 교육 목적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고 지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2013-11-21 10:05직업선호도 1위, OECD 평균보다 많은 보수수준 등 외부의 장밋빛 시각과 달리 정작 공무원 직군(郡)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총은 최근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기본급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속 낮아졌다. 1985년까지 교직 입직 시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6급 4호봉과 비슷했으나 현재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최고 호봉도 1982년에는 2급 23호봉 수준이나 현재는 4급 28호봉 또는 3급 18호봉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상의 최고 호봉 연장과 승급 시 호봉 삭감의 완화를 통해 총 6호봉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교원은 되레 정년 3년 단축으로 생애소득에 커다란 손해를 봤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2013-11-14 16:35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49.9조 원에서 2.1% 증가한 50.8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의 우려다. 정쟁으로 국감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법정기한 내에 예산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늘 그렇듯이 정기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그나마도 여타 정치현안에 매몰돼 정작 깊이 있는 교육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예산만이라도 정쟁의 무풍지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에 필요한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교살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교육예산이 바로 학교기본운영비다. 이는 바로 학생 교육과 직결되며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인천, 경남, 전북은 동결, 여타 시․도도 2~4% 정도 소폭 인상만 예정돼 더 쪼들릴 판이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축소되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고교무상
2013-11-14 16:33“교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면, 교원 스스로 전문적 소양을 쌓아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교직은 노동직이 아닌 ‘전문연구직’ 임을 교원 자신이 증명해 보여야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4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선언문 중 일부다. 이 포럼은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를 모토로 내세운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한국교총이 창립을 주도했다.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포럼이 넘쳐나고 있지만 현장 선생님들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고, 현장에 적합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포럼이 출범한 것은 흔치않다. 고통이 된 교육, 교원이 나설 때 교총에 따르면 몇몇 뜻있는 교원들이 모여 포럼창립준비위를 꾸린 것이 지난 9월 초순이다. 창립총회를 갖기까지 불과 두 달 만에 개인 1600여 명과 교과교육학회·교과동호회 등에서 3000여명 등 5000여 명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이 가입신청서를 낸다고 하니 교실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현장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
2013-11-07 19:15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
2013-10-31 16:37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
2013-10-31 16: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
2013-10-25 14:29지난 25일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명문화 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 113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여의도에서 가졌다. 아울러 교총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을 ‘독도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독도 특별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도 특별수업의 자율적 참여 독려 외에도 초등·중학 각 1개교를 선정해 특별 공개수업도 추진했다. 독도의 날에 즈음한 교총의 노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이란 측면에서 교육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3년 전 교총이 전국적 규모의 ‘독도의 날’ 선포와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특별수업을 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겠지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매년 추진하는 독도 특별수업은 대한민국 교원들이
2013-10-24 21:3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