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
2024-06-18 16:54
교육부가 한국교총 요구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의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요구 사항 반영에 나선 것이다. 교총은 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교총 7대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5월 23일) 이후 최종 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보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총 보완 요구사항은 ▲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인력 및 예산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조속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교사 참여 부담 최소화 방안 보완 마련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메뉴얼 보급 ▲각종 공문 접수처 명시 담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추진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점검‧관리 교육장 중심 대응‧이관 명확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교사 배제 명확화 ▲신규 교육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
2024-06-18 15:46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로늘린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전 일정 기간 내에서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진해 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유예 신청…
2024-06-18 13:08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총이 제안한 수정 및 개선안을 수용해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 중심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을질’이 상사(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내에서 관리직과 교사 간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 대해 충남교총은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 남발 등으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원을
2024-06-18 11: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고교생 수학 기초미달 비율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서로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공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진단해 나온 것이다. 학업 성취 수준은 4(우수 학력), 3(보통 학력), 2(기초 학력), 1(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중3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눈에 띄게 올랐다. 중3 영어의 경우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상승했고, 1수준은 2.8%p 감소했다. 중3과 고2, 전 교과를 통틀어 3수준 이상의 증가는 물론 1수준의 감소 모두 가장 큰 변화폭이었다. 영어 학업성취도는고2 역시상승했다. 3수준 이상 비율은 3.7%p 증가하고, 1수준은 0.6%p 줄었다. 반면 고2의 국어(8.0→8.6%), 수학(15.…
2024-06-17 14:04
한국·일본·중국의 교육장관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 3국의 협력과 학생 교류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제1회에 이어8년 만에한국에서 두 번째 열린 것으로, 2020년제3회 중국 개최 이후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의미가 더해졌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국 주도로 만들어진 3국 장관급 협의체로 2016년부터 한국·일본·중국 순서로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후아이진펑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의 교육협력 방안’과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 3가…
2024-06-17 08:47
정부는 의대 학생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 학생에게 탄력적 수업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년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유급하지 않고 이수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가 우선이지만, 비상 상황을 감안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2024-06-14 11:37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이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취업예정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일 “지난 해 말 교육부에 요구한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있게 이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긍심과 열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일상의 교권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와 이를 뒷받침할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024-06-14 11:25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는 13일 제주 신광초(교장 강남철)에서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벌였다. 이날 기증행사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 70여 명의 학생이 시력검사를 받았다.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이중 약 40명 학생에게 맞춤형 안경을 제작,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함께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24-06-13 14:2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곳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었다.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2024-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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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