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4개 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가 22일 정부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비용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문을 열고 학급이 운영되는 한 이 고정 비용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교육 지원 및 시설 확충,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보장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며, 현장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부금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근간임에도 학교 현장, 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된 독단”이라며 “교육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초·중등·특수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 추진 즉각 중단,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를 구성 후 소통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숙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