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 21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관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학교에서 교원 부족이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선택과목을 축소하고 예·체능계열 등 소수 지망계열은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소규모 학교나 소수 선택교과에 대한 교원 수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목적 교실 등 학습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밖에 대입 전형요강을 늦게 발표하는데 따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편중해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새 교과서의 개발, 공급 지연의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특히 입시과목과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려 일부 과목을 폐강하거나 편성표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예-체능 지망자 등 소수 지망계열 학생들의 계열개설 요구가 증가하리란 예측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5학년도 대입 전형요강 마련시 일선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올 9월까지 내년도 교과서를 주문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수급 및 시설
2002-08-26 10:05교육부는 시각장애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정보단말기600대를 29억 7000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무지점자(無紙鮎字)와 음성을 통해 문서 입력과 출력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 손가락 끝으로 세상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기다. 이 기계를 사용할 시각장애학생은 점자사용이 필수적인 전맹학생과 확대교과서 사용이 곤란한 중도 저시력학생 등이다.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올 2학기에 처음 보급되는 저시력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와 함께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시각 장애학생들의 학습효율화는 물론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게 돼 특수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2-08-26 10:02내년도에는 소규모학교를 포함해 초·중등학교 교감들의 수업담당이 늘어나고 순회교사제도가 보다 활성화된다. 또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은 가급적 계약제임용으로 대체하되 계약제 교원은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 인력운영방안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감 수업담당=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은 반드시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43학급 이상 학교의 증치교감이나 초등학교 12학급 미만 학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사배치기준 설정시 이를 고려한다.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전국적으로 급간, 지역간, 과목간, 보직여부간 수업시수의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청 주도로 다양한 순회교사 운영을 활성화해 수업시수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도 행정기관에도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과목별 과원교사 해소=부전공 연수를 통해 해결토록 하나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 과목의 계속성이 불확실하거나 과원이 예상되는 과목
2002-08-26 10:00매 5년마다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하며 그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돼 8월 2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정부의 인적자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금년중에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실고 졸업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퇴직자 등의 인력양성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산학연 종합 협력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2-08-26 10:00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침이 타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는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교직 3단체가 동의했고 중앙인사위 등 정부 관계부처도 수용키로 해 2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김신복 차관과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앞서 개선안 수용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상여금 개선안을 곧 확정 발표한 뒤 9월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차등 지급하는 10%의 지급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지급기준 예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은 국고 15억, 지방비 2443억 등 모두 2458억이다. 9월중 지급될 성과상여금은 교장 및 보직장학관(연구관)의 경우 35호봉 기준 137만원 가량, 교감 및 무보직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 기준 118만원 가량, 교사 및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 기준 103만원 가량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계획에 따라 4단계 차등지급하는 지침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2002-08-22 17:35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2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사기 진작, 수석교사제 실시, 정년환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 응답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대표 토론자는 남암순(서울 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김장용(전남 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설윤덕(대구 감삼초 교사·한구교총초등교사회장), 박희정(서울 경복고 교사·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김성식(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었다. 자유토론에는 이종욱(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공고교장 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남암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원에게 온당한 예우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은 노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한다.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문제도 군·경 공무원에 앞서 교
2002-08-22 16:53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자 40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발추'(전국 교원 임용 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자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교육부는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현 임용고시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등의 미발추와 임용수험생간의 대립 조장을 중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9년 '미발령 교사의 문제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권철현 의원등 23명이 2002년 2월 발의)이 조속히 제정돼 해당자들을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 총장은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개 전형으로 교원을 신규채
2002-08-22 15:02교총 이군현 회장은 20일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을 만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등 내년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 200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교사들이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정작 경제적인 이유로 내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가 예산사정상 힘들다면 교원자녀 1명에 대해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156만 5000원)의 50% 수준이라도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교육부도 1994년, 200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학비보조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이에 대
2002-08-22 14:20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2002-08-22 14:00지난해에 비해 우리 나라 교원수는 약 1만 8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원의 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만 1년간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펴낸 '2002학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규모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리운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변화 =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교원수는 45년에 비해 무려 21배 증가했다. 즉 45년에는 2만 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 45만 238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과 비교해서도 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698명 증원됐다. 초등은 14만 74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2명 늘었다. 중학은 9만 52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8명 늘었다. 고교는 11만 43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90명 늘었다. 전문대 교원 역시 지난해보다 259명 늘어 1만 2156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도 868명이 늘어 4만 417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교
2002-08-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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