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2021-12-09 17:15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12-09 14: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2021-12-09 09: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보건교사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개교였다. 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건강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
2021-12-07 15: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
2021-12-07 11: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이 최근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시작 6일 만인 8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경부터 몽골 국적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2021-12-07 10: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 제출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들어 조 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 6에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한영외고가 고려대에조 씨 학생부를 제출하려는 것을시교육청이 막은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조 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12-06 16:23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감현황’에 따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에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은 전체 학급 수가 올해 1만 2019학급에서 2022년에 1만 2187학급으로 16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수는 1만 7415명에서 1만 7348명으로 67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42학급이 늘어나는 반면, 교원은 138명이 줄고, 울산은 210학급 증가, 교원 18명 감소, 충북은 32학급이 늘지만, 교원 수는 302명이 줄어든다. 또 경북은 전체 학급 수가 118개 증가하지만, 교원은 87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땜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원정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급 수 증가…
2021-12-02 14:04
■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
2021-12-01 16: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식품구성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가정으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을 법률로 명시해 단위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방역 및 위생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복지적 관점에서 예산 지원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늦은 배송과 변질 농산물 수령,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
2021-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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