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
2022-01-12 15: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 해운대고가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시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대고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 10개 자사고는 전부 1심에서 교육청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고는 2019년 시교육청이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2022-01-12 14: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돼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2022-01-12 13:22
산학연협력 성장모형 확산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링크 3.0 사업에 총 4070억 원(2022년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 75개교와 전문대 59개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 3.0) 기본계획을 13일에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링크 3.0은 1~2단계 사업 성과를 고도화하고, 대학 산학연협력 모형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해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업(링크 플러스)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눠 지원한다. 특히 잠재력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대 링크 3.0은 사업 신청 유형을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선정한다. 기술혁신선도형은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지원한다.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며,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 선정할…
2022-01-12 12:00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
2022-01-10 14: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7 14: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골자다. 교총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방역 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느…
2022-01-06 10:5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5일 개최한 ‘2022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축사 영상을 보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 대통령’을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줄 현장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
2022-01-06 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상정 후통과될 경우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돼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 땅에…
2022-01-05 16: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2022-0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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