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01-08-06 00:00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2001-08-06 00:00"7.20 계획 실현가능성 높다" 7차교육과정은 '참교육'하자는 것 입시교육하면 자립형사립고 해제 교원성과급 가을엔 결정 날 것 '인적자원정책위'가 초정권적 기구 교육부는 최근 교원정원 2만3600명을 향후 2년안에 증원하는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년여의 진통과정을 거친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말 취임, 6개월 여의 `수습과정'을 마친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교육현안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정원 증원이나 교실증축, 국립대 교수 증원 등 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교육사에 남을 기념비적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체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위기'란 말까 지 나왔다고 봐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 니다. 즉 물리적 여건과 교육내용,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혁신돼야 하지요. 내용 혁신의 핵심인 7차 교육과정은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물적, 인
2001-08-06 00:00성적이 좋은 여고생이 사회.공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54개 고교의 96∼2000년동안 상위권(문화 2.5%, 이과 5%) 여학생 6천400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직능원이 18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우수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추이 연구'에 따르면 문과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열 학과 진학비율이 96년 41.2%에서 2000년에는 35.6%로 5년 사이 5.6%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사회계열은 96년 31.0%에서 2000년 35.7%로 4.7% 포인트 늘어났으며 문과생이 잘 진학하지 않는 공학계열 진학비율도 96년 0.2%에서 2000년 0.6%, 의약계열은 0.4%에서 2.5%로 껑충 뛰었다. 이과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문 분야인 이학계 진학비율이 96년 34.9%에서 2000년 31.2%로 5년사이 3.7%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공학계열은 96년 22.5%에서 2000년 25.9%로 3.4% 포인트 늘어났다. 직능원은 "이런 경향은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계열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
2001-07-23 00:00우리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요구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40만 교원은 진실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적 양심에서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일본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정치적·사회적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진 편향적 교육은 일본의 2세들에게는 물론 종국적으로 일본 국가 자체에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일본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선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사와 지리 교과서 교류를 장려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쌍무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편견을 제거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역사왜곡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한국과 일본은 그…
2001-07-23 00:00교총, 정부·여당 잇따라 방문 기획예산처 심의가 최대 난관 한국교총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9일 김중권 민주당대표를 만난 데 이어 지난 16일 이한동 국무총리,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개항을 요구하고 소요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 합의사항임에도 불구 예산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처우 개선 과제와 주장을 살펴본다.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의 기본급 통합=교원 보수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교원보수 중 기본급인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교원보수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 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
2001-07-23 00:00교총회원을 대상으로 한 하이텔 무료아이디 발급이 더욱 간편해졌다. 한국교총은 절차상의 복잡함과 아이디 신청후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3부터 인터넷상에 신청 즉시 발급이 이뤄지는 온라인 발급체제를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의 하이텔 아이디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치면 가입 즉시 아이디가 발급된다.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하이텔의 각종 정보 및 동호회 활동 등이 가능하다. 단 하이텔 무료 아이디 온라인 발급은 한국교총 회원만 가능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며 "하이텔 내의 각종 종보중 유료정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를 철저히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07-23 00:00교총, 종합청사서 공개 후 총리에 전달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시정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과 과소비운동추방본부는 16일 광화문 종합청사 현관입구에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학교와 가정, 거리에서 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205만 명의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서명지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이한동 국무총리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205만 명 서명은 교총 운동에 참여한 172만 9428명과 과소비추방운동본부 운동에 참여한 31만 743명 등 두 단체가 모은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말해준다. 종합청사에서 공개된 서명지 분량은 가로 46cm×세로 27cm×높이 42cm 크기의 대형박스 39개에 달했다. 이날 교총 이군현 회장으로부터 서명결과를 전달받은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 서명운동 결과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라며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서명지를 공개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인근국가와의 갈등을 해
2001-07-23 00:00기획예산처 "어렵다" "힘들다" 교총, 정부에 이행 강력 촉구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 수당 지급,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핵심 과제들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총과 교육부의 올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사항 중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 수당 신설 지급,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요예산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보다 7∼8조 늘려 편성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 이자 부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분야 등 4대 경직성 경비에만 15∼16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오히려 여러 부문에서 올보다 예산을 줄여야할 판"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정해방 사회예산심의관도 교
2001-07-23 00:00교총 "교육관련법 조속 개정을" 한국교총은 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출산휴가일수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올 현재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66.3%에 달하고 있는 등 전체 교원 대비 여교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교원의 대표적 고충사항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여교원의 출산 휴가 문제는 개인 차원의 고충이라기 보다는 전체 교원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민간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 실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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