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 시 처분권자의 20일 이내 이행(재임용심사는 90일 이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에 관할청(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9.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90일 이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재임용거부·파면·해임·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1회 1000만 원부터 4회 2000만 원까지, 정직 등…
2021-09-17 13:22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2021-09-16 18:0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2021-09-16 16:3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9-15 17: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추진 계획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5개교에서 개축 공사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축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면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철회 희망 학교의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으로 선…
2021-09-15 15: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
2021-09-15 15:35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
2021-09-14 18:0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도교육 자치 강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변경, 출제 범위 축소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제80회 총회(사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보완한 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 등을 통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수능 출제범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을 의견을…
2021-09-14 16:22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3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남훈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 사학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 모든 사학인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학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입법 독주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4 10: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021-09-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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