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2021-10-07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
2021-10-07 17: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
2021-10-07 17: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 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이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 원, 학교법인 약 12억 원, 전문대 약 6억2000만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미납한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 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해도…
2021-10-07 15:1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
2021-10-07 15:0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2021-10-07 10: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2021-10-06 17: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2.8%가 동의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동의했고, 10.5%만 그렇지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의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73.6%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는 79.5%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코로나19 감염…
2021-10-05 09: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
2021-10-05 09:4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
2021-10-05 09: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