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했다. 개강식은 5일 시교육청 강의실에서 입학생 26명과 홍성표 교육감, 신극범 대전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에 치러졌다. 대학측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고,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맞춤식 교과과정을 편성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반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정책학과를 수료하면, 석사학위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사 2급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학측에 대학원 설치를 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3-03-08 09:49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현행 1차시험 만점의 15%에서 1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 규칙이 바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현행 5점에서 3.5점으로,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도 자격증 급수별로 0.5∼1점씩 낮아진다. 현재 각각 7점, 5점씩 부여되는 복수,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도 4.5점, 3.5점으로, 최고 7점이었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도 점수대별로 2∼4.5점씩 낮아진다. 체육과의 본인 입상경력이나 선수지도실적에 따라 주어지던 가산점도 메달 급에 따라 최고 15점이었던 가산점이 동메달 이상 10점으로 통일된다. 또 중등 예체능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전공과 실기시험 배점을 현행 30점과 40점이 70점과 50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는 서울교대, 서울지역 사범계대학,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서울시 이외지역 소재 사범계대학과 서울지역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지역가산점은 현행 1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
2003-03-08 09:47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2003-03-08 09:46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이 단행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라", "자격없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등의 수백건의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담담하다.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고려했지만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경우, 교육감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큰 뜻'이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교원의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교육감이 직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3-03-08 09:45오랜 산고 끝에 새교육부총리에 윤덕홍 대구대총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 불안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만큼, 신임 교육부총리는 특별한 하자가 상당기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의 임명의 의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 부총리 임명이 지연된 것은 상당기간 재임이 보장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무직인 장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정책의 일관성,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단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드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을 빙자한 외압으로부터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주체들간의 갈등해소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 현 정부가 국민참여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시민사회의 도래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라는 빛 뒤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마련이다. 현재도 교육주체인 교원, 학부모, 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조장보다는 화합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2003-03-08 09:44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
2003-03-08 09:44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2003-03-08 09:43'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
2003-03-08 09:42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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