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규교원 임용시 지필고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면접과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 등 임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1차시험 합격자를 현재의 최종합격자 대비 120%에서 150%로 높인 뒤 면접과 실기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분내외로 진행되는 면접시간과 수업실시 기간을 2, 3배 늘리거나 교·사대 대학 재학중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03-01-27 14:15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2003-01-27 14:15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2003-01-27 09:50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2003-01-27 09:49경력 2년차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1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 한 박자 늦은 일들 때문에 결국 약속시간에 닿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 어디세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집 가까이에 약속장소를 정했다는 아이들의 배려가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느 호프집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목소리 굵직한 청년들, 고운 자태의 아가씨들이 있었다. 기껏해야 1년을 함께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12년간 키워온 아이들인 양 마구 뿌듯해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셨어요, 볼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색한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시험에서 꼴지반이 되었다고 차라리 내 손을 때리라고 했더라나, 내가 모르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엄청 흥분했을 일들도 많았다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두시간 반이나 훌쩍 흘러버렸다. 아이들이 차로 모셔다 주겠단다. 길을 내려가며 성훈이와 종면이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 그 가방 사건요. 제가 무척 잘못한 것이었습니더.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앞에서 여자아이한테 욕을 한 겁니더. 처음에는 고마 나가
2003-01-27 09:48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
2003-01-27 09:44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2003-01-27 09:41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
2003-01-27 09:40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2003-01-27 09:35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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