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2000-01-31 00:00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68개 초등학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해 올 1월부터 교직원의 숙직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교사 업무가중, 당직후 휴무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교 34교, 북부 72교, 동부 38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를 도입했으며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 19교, 중등 5개교는 지역 여건을 감안 당직 전담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000-01-31 00:00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2000-01-31 00:00교육감 추천인사 교육부서 반려 말썽 교총 "부당한 간여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2000-01-31 00:0098년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 정부는 24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초·중등 퇴직교원의 훈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제까지는 초·중등 퇴직교원 중 재직기간이 45년 이상이어야 국민훈장모란장(2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지침에 따라 5년이 단축돼 4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수여된다. 홍조근정훈장(3등급)의 경우도 종전 39∼44년에서 38∼39년으로 1∼5년이 단축되고, 녹조근정훈장(4등급)은 종전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2월말 포상 대상자의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대상자가 2명이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를 경우 전체 포상자의 7.8%인 744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3∼4등급의 수혜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973명의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직기간 산정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임용전 군경력과 일반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973명보다 더 많은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초·중등교원 포상 예상인원 은 7586명이다. 이 가운데 744명(9.8%)이 황조근정훈장
2000-01-31 00:00한국교총은 4.13 총선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26일 '새천년 교육입국을 위한 총선대비 활동 방향' 자료를 통해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 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16대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선거혁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순수성을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교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고 교원단체의 건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번 16대 총선과정에서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여 온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등 정치활동 수준을 한단계 뛰어넘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빠른 시일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선대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동시에 사안별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교총이 1차적으로 제시한 총선대비 활동 방안은…
2000-01-31 00:00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2000-01-31 00:00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2000-01-31 00:00교육부는 금년도에 16만4000명의 초·중·고 결식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827억(국고와 지방비 각각 4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식 지원은 초등 9만명(전체 학생의 2.3%), 중학 2만8000명(〃 1.4%), 고교 4만6000명(〃 2%)이며 지난해의 15만1375명 보다 12625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기중 뿐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연 270일로 급식일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요예산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학기중에는 180일분을 지원하되 급식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교직원 식당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학중에는 여름(40일)과 겨울(50일)을 합해 연 90일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급식지원 계획, 지원방법, 경비부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2000-01-31 00:00정부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조치에 반발해온 약대생 1000여명이 28일 실시된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약사고시 응시원서를 냈던 1727명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722명만이 이날 고사장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러 1005명이 약사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대생들이 국가고시인 약사고시를 집단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약사고시를 거부한 약대생 중 800여명은 서울고 정문에서 수험표를 불태우며 침묵시위를 벌인 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1000여명 중 500여명의 약대생들은 대학별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급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학교육 자주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李承勇·조선대4)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기준을 철회할 때 까지 유급을 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시자격 기준은 약대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사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 이라며 다음달 20일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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