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1999-12-20 00:00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
1999-12-20 00:00200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균 성적이 9점 높아져 3백5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4만9천여명)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7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특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3백60점(원점수 기준)이상을 얻어야 상위권대 특차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고득점자가 많아져 자연계의 경쟁이 더욱 뜨겁고 인문계 응시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 응시자 86만8천3백66명에 대한 채점 결과 전체 평균 성적(원점수 기준)은 2백49.6점으로 지난해(2백40.3점)보다 9.3점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는 3백10점(1백점 만점 기준 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오른데다 출제목표(1백점 만점 기준 상위 50% 집단 평균 75점)를 웃돌아 올 수능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백점 이상 득점자도 지난해 20만3천여명에서 올해는 25만3천여명으로 25% 증가해 응시생 10명 중 3명꼴로 3백점을 넘었다. 그러나 영역별로는 수리탐구Ⅰ.수리탐구Ⅱ.외국어가 지난해보다 평균성적이 올라간 반면 언어는 떨어졌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상위 50% 이상 집단의 재수생 평균(3
1999-12-20 00:00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1999-12-13 00:00교육부는 8일 두뇌한국(BK)21 인문사회분야에서 서울대.성균관대 등 11개 대학의 18개 교육연구단을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학과.학부는 2002학년도까지 신입생 정원을 총 3백66명 줄여야 돼 해당 학과.학부의 입학문이 좁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단에 올해부터 7년 동안 해마다 2억4천만~12억5천만원씩 총 1백억원을 지원하지만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연구단 3~4개를 탈락시키고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가로 공모한 BK21 핵심사업 분야에서는 연세대(17개 팀)등 28개 대학의 78개 팀이 선정됐다. ◇ 인문사회 분야 선정 결과〓5개 연구단이 지원해 4개가 선정된 성균관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고려대는 한국학.정치학.경제학 등 3개 연구단, 서강대는 언어학.경제학, 이화여대는 언어학.정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그러나 18개 연구단 중 지방대는 충남대(백제학).대구대(특수교육)등 두곳에 불과했다. 또 연세대는 신문방송학 등 4개 사업단이 모두 탈락했으며 인문대가 불참한 서울대는 7개 연구단 중 경제학 등 4개가 선발에서 탈락됐다. ◇ 선정 과정〓김영식(金永植)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말썽을
1999-12-13 00:00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1999-12-13 00:00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는 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새천년을 위한 중등사학 정책세미나'를 갖고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사학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대 회장은 "지난 1세기 동안 사학은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현재도 대학생의 80%, 고교생의 56%, 중학생의 22%를 길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했다. 홍회장은 정부가 공공성의 명분하에 규제해온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인 사학의 사용자권한을 부여해 줄 것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을 법인 측에 위임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인협의회 대표들은 ▲사학의 자정노력 전개 ▲정부의 불법 부당한 교육행정 거부 ▲사학의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교 책정권 환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의 법인 위임 ▲교원 노동권에 상응한 법인의 사용자 권한 위임 등 6개항을 의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주 전 한림대 총장이 '새 천
1999-12-13 00:00한국방송대(총장 이찬교)는 10일 독학 학위 최종단계인 종합시험 합격자를 전국 13개 지역학습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12개 전공분야에 모두 1793명이 지원해 618명이 합격했다. 연령별 합격자는 30세 이하가 400명(64.7%), 31∼40세가 159(25.7%), 41∼50세가 49명(7.9%), 51세 이상이 10명(1.6%)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46명(7.4%), 회사원 62명(10%), 간호사 11명(1.8%), 상업 14명(2.3%) 등이다. 또 최고 득점합격자는 행정학 분야에 응시한 김기중씨(26)로 평균 88.33점을 획득했으며 최고령자는 영어영문학 분야에 응시한 이봉두씨(59)다.
1999-12-13 00:00교육부는 5일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 법예고했다. 이는 올 8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교 학운위원 정수는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7∼15인, 100명 미만인 학교는 5∼13인 이내에서 학교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또 학운위 구성비율은 국·공립교와 동일하게 한다. ▲학생수 60명 미만인 국·공립교의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교장만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던 것을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으로 선택적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곤란할 경우 학부모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1999-12-13 00:00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액은 모두 64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시·도별로 1학기에 259억5천만원, 2학기에 381억4천만원 등 모두 64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시·도별 지원요청액 681억3천만원의 94% 수준이다. 96년부터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1만255교의 97.5%수준인 1만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대비 42.4%가 참여하고 있다. 실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77, 음악 49, 미술 44, 체육 56 등 모두 302종에 달하며 이중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 미술, 논술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강사확보나 강사료 부담에 애로가 크고, 국고 지원예산 감소와 지원금의 학교 재배부 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차질, 그리고 보충수업 위주로 실시되는 중·고교 실태, 전기·수도료나 냉난방비 등 학교관리비 부담과중 및 관련시설 설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운위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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