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5-01-29 13:40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2015-01-28 16:44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
2015-01-28 16:43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
2015-01-27 15:21정년 길고 초봉이 높아 월 연금수급액 많은 것 ‘하후상박’ 일률적용 시 교원 상대적 박탈감 커 별도기준‧교원연금 필요 공무원연금의 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길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교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정 논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 불안으로 인해 교직의 명예퇴직이 급증해 서울의 경우 1620명이 교단을 떠났다”며 “관련예산만 206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명퇴파동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원의 이탈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연금의 바른 개혁과 교직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
2015-01-26 11:48잡무·수업시수 경감 부재 사기진작책도 전혀 없어 일선 학교 “교원 홀대 여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교원사기진작책은 물론대통령이 공약한 교원정책 실천 계획도 빠졌다. 이에 “교원이 빠진 행복교육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22일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70% 확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확정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논의 착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칭) 도입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이실종된 것이다. 교총은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은 부재해 유감스럽다”며 “기존의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추진 정책의 나열만 있을 뿐 이전에 비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업무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교육 분야 국정목표인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현장교원 30% 참여’를 밝힌 것에
2015-01-25 22:33‘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2015-01-25 22:27톱다운식 교육과정 개정에 혼란 잦은 정책 변화…학력저하 주범 정치적 중립,학교 자율화 요구 우리나라에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총 등이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개입으로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정치권과 독립된 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벨 영국 과학교육학회 회장(레딩대 부총장)이 9일 레딩대에서 열린 과학교육학회 연례학술회의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벨 회장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잦은 정책 변화를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정치권의 압력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대책과 개혁안들은 교육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만큼이라도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교 구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장기적인…
2015-01-24 15:13
과거 소수종교 보호 정책이어져 공교육예산 투입 다수 학교 비신자 입학 가능…일반공립 학생 잠식 유대·힌두교 학교 등은 지원 안 해 편향 비판 지속 지난해 11월 17일부터 8주간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은 포스터 광고가 있다. 내용은 "온타리오 주의 가톨릭 초·중·고 무상교육은 여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반인권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포스터로 온타리오 주 가톨릭 공교육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캐나다의 근대 초등교육은 1800년대 초 주로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됐다. 그러다 1800년대 중반 들어 주 정부 차원의 의무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불어권 퀘벡 보호 차원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을 헌법에 넣고 교육은 주 정부 소관으로 일임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주마다 교육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15년 현재 유치원 2년을 포함한 유·초·중등 14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은 일반 공립 또는 가톨릭 학교인지,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가톨릭 학교는 초등학
2015-01-24 15:09
자전거 타기 중·고교 정착 시도 교육과정·시설 갖춘 학교 공모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전거 친화 학교’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전거 친화 학교는 자전거와 친하게 지내는 학교,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학교라는 뜻이다. ‘자전거 친화 학교’의 선발주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주 자전거 연맹인 란데스뷘트니스 프로라트(Landesbundnis ProRad)가 결성됐다. 주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20여 개 기관이 연맹에 참여해 타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친화 학교’ 프로젝트는 자전거 타기를 일반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맹의 새로운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면서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중·고교에 정착시키자는 데 있다. 물론 자전거 교육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나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기를…
2015-01-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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