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04-05 13:57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으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주요 공직자의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2억337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그 전해에 비해 36억575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서 강 교육감은 6년 연속 교육감 재산 1위를 기록했다. IT 기업가 출신으로 비상장 주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육감은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식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육감에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6억9256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그 전해에 비해 260만 원 감소했다. 3위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8억752만 원)이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15억3479만 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4억5446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3억7918억 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13억1137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3억290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10억137만 원) 순이었다. 하윤
2024-04-04 16:34
신학기를 맞아 현장 교원들이 교육외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지원 부족으로 CCTV, 정수기 관리, PC 및 스마트기기 관리, 몰래카메라 탐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와 통학로 안전 점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을 여전히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입법 등으로 추가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범죄 이력 조회를 일선 학교에 맡겨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일회용품 수량 파악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 전력 조회 업무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아동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가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가 관할경찰서에 각각 범죄 전력 조회를 의뢰해 경찰서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로 인해 경기 도내 학교에서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물품에 대한 일회용품 전수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강제
2024-04-04 14:06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2024-04-03 14:56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분야를 반도체에서 이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 대학도 10곳에서 총 42곳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과 161개 기업의 협업으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32개교를 추가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는 최소 1개 이상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17곳, 이차전지 4곳, 차세대 디스플레이 4곳, 바이오 4곳, 항공·우주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
2024-04-03 07:58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3.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참여해 지역별로 최소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최대 6개(컨소시엄)까지 신청했다. 항공(인천), 미래형 운송기기(광주), 바이오(대전), 이차전지(경북), 치즈(전북), 해양(경남)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혹은 특화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는 지역‧산업,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50쪽 이내)와 협약서를 평가한 뒤 5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2 08:38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2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에는 총 25개 사업이 접수돼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됐다. 초등학교 9곳,중학교 6곳, 고교2곳, 기타 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학교복합시설 수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공모는 6월경 접수를 시작해 7월 정도에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약 3700억 원 중 40%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을 2025년 일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운영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수영장,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발전특구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사업(국토부)과도 연계 추진되고 있다.…
2024-04-02 08:02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실 한 쪽에서는 주변의 상황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이나 매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서 자는 아이, 혹은 쥐 죽은 듯 책만 보고 있는 아이 한둘은 관찰된다. 소위 ‘전따(혼자서 전체를 따돌리는 것)’로 보이는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만 분류해 개입하면 안된다. 불안으로 인해 교실 적응이 어려운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미래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미래에 닥칠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조심하며, 대비하려 한다. 대체로 과각성 상태에 근육긴장을 보이며, 위협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피하는 행동 특징을 나타낸다. 불안장애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그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관련된 인지적 관념, 즉 관련된 생각이나 믿음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부정적 평가 더 과하게 해석 불안 증폭과 반복의 악순환 특히 교실에서 고립돼 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 적응이 곤란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불안장애는 자신이 주목받거나 평가받는 상황과 관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
2024-04-01 15:49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29~30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제20회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행복한 학급경영 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학급경영’(강사 정미연 서울영풍초병설유치원 교사), ‘행복한 교사 셀프 리더십 1, 2’(강사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등 강의와 ‘클래식 발레 갈라쇼’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유치원 선생님들의 신분, 처우, 근무환경을 저하시키는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교총과 연합회가 강력이 연대해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회장은 “새내기 교사가 서로 3월 한 달간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선배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가는 연수를 준비했다”며 “유아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교육인이 서로를 북돋으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01 13:47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악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도 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
2024-04-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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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