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2023-11-16 17:57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2023-11-16 13:09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2023-11-15 16:19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2023-11-14 15:53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
2023-11-14 11:58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11-14 10:57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
2023-11-13 09:12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운송 과정에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6일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2023-11-13 08:39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2년 6개월 정도의 ‘경력자’라는 점에서 그의 1년은 여느 때 장관의 1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분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2기’의 작은 행보 하나에도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7일 이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 중 일부다.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을 제목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 1000자가 넘는다. 그 중 ‘개혁’이란 두 글자는 9차례 반복됐다. ‘혁신’과 ‘변화’도 각각 2차례씩 썼다.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10여 차례 드러낸 셈이다. 1년 전 취임부터 그가 내걸었던 키워드 역시 개혁과 혁신이었다. 지휘봉을 잡자마자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개혁에 돌입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 때마다 ‘개혁’과
2023-11-13 08:05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2023-11-1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