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
2023-12-17 18:51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
2023-12-15 19:56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2023-12-15 19:30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다.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인근 중학교를 돌며 입학 설명회도 연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고의 사정은 다르다.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일반고지만, 11월부터 입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선으로 만난 최성기 교장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다 받을 수
2023-12-14 16:20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2023-12-14 14:39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2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전북교총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열었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알리고 지역 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회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교총 우수조직 활동가, 우수 분회 등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 교총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기종 회장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12-13 14:28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음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
2023-12-11 13:10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2023-12-08 14:24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
2023-12-07 17:34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사진 전시회 ‘□△○ 담다’가 열렸다. 꽃과 나무, 사람과 길(풍경)을 담아낸 사진 작품 37점이 전시됐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작품들이었다. 같은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작가마다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접사로 포착한 점은 같았지만, 어느 작가는 ‘너도 보여’라는 제목을 붙였고 다른 작가는 ‘꽉 잡아’라고 이름 지었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아낸 작가들은 강원 진부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이정옥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배웠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정다운학교 팀의 지원을 받아 수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 담다’ 전시회는 2021년 처음 열렸다. 꽃, 사람, 감성, 사랑을 주제로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2022년에는 꽃-야생화, 건물과 사람, 강원도 일대를 찍은 작품을 전시했고, 이 작품들은…
2023-12-0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