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의 열망을 담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예산과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만 교원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권보호 예산 증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교육전념 여건 조성 예산’이 130억 원으로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104억 원에 비해 겨우 30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의 분리 공간 마련 지원 인력 등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토론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1-09 16:44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10월 31일자 공문으로 하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울산교총은 관내 각급학교장협의회 교장 및 교감들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교의 자율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교권확립 및 보호를 하긴커녕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이념 편향적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민주, 비소통, 비협력의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보다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입맛대로 바꿨다는 것이 울산교총 등의 설명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문에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의견은 물론 울산교총과의 협의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청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2023-11-09 16:18한국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8일 학교 방문 활동을 전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7일 울산 우신고(교장 김강문)에서 학교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신고 교원들은 사립고가 갖고 있는 대입, 생기부 작성 문제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당면한 학생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교총의 역할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울산지역 2030 교사 등 교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사건, 늘봄학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총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다음날 경남 진주로 이동해 진주동중(교장 김번식)에서 60여 명의 교원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회장은 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교총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
2023-11-09 15:07목포마리아회고(교장 조문환 신부)는 1일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난 2년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에 관해 탐구했고, 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우당 6형제 조각상’ 제막과 함께 창작극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황원섭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운동 관련 소재를 발굴해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배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고 전했다. 목포마리아회고는 5년째 학교 특색 사업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이들을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조문환 교장 신부의 신념에서 비롯했다. 이날 열린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 4월부터 ‘메멘토의 날’을 진행한다. ‘기억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 인물 등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반별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한 학기 내내 진행한다. 장은영 교사는 “학생…
2023-11-09 14:38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
2023-11-08 15:44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4일 충북체육고에서 ‘제12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청주 지역(6개 팀)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여 각 1개 팀씩 총 22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이번 대회 우승은 남자부 충주교총(사진), 여자부 청주C 구청원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청주A 구상당(남자부), 진청교총(여자부)이 공동 3위는 진천교총·괴산증평교총(남자부), 충주교총·영동교총(여자부)에게 돌아갔다. 김영식 회장은 “일상에 지친 교총 회원들의 건강과 활력을 도모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며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대회를 지원해 준 학부모단체와 참가 교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3-11-08 15:30경기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일 일부 학교에 한해 민원 면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설치·운영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도내 약 23%의 학교에만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모든 학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범학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면담실은 녹음기능 전화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갖춰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민원 면담실이 교권보호 유무를 떠나 각 학교에서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면담실을 설
2023-11-08 11:11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4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023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지역 교총회원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걷기대회는 교육 본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교총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천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한 대회는 개회식과 경품추첨에 이어 걷기 행사로 진행됐다. 걷기 행사 중에는 ‘사진 콘테스트’도 열렸다. 대회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교육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회”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품 경북교육, 1등 경북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총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걷기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들을 훨훨 날려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2023-11-08 10:23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 등은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대형 입시 학원과 일부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를 하고 탈세한 혐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수익을 올린 사례가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심어준다는이유에서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
2023-11-08 08:4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이장관은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7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갖고 현장 수석교사와 전문가 등 8명과 함께 ‘수석교사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서 그는 2014년 수석 교사의 수가 1848명이었으나 올해 그 절반 정도인 999명으로 감소한 부분을 들어 제도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교실 수업의 질 제고 및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 등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수석교사 5명과 일반 교사 1명,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석해 수석교사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 교사에게 수석교사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원인 등을 듣기도 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석교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의 환원 또는 정원 외 배치로 등을 통한 양적 확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임용심사 ▲수석교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지원센터 구축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범위, 직무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 필요 등 의견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수…
2023-11-07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