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2024-03-12 16:52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
2024-03-12 14:29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2 14:27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12 10:01교육부가 혁신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교사에 대한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업 혁신 노력에 따라 ‘혁신 리더 교사’로 선발될 수도있다.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문하는 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연계 ‘수업나눔 광장 플랫폼’(가칭) 신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100인) 신설 ▲교사연구회 활성화, 자발적 수업나눔 지원 ▲학생이 질문하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가칭)을 ‘함께학교’ 내에 신설한다. 수업 자료를 탑재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한다.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씩 최대 500마일리지(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하는 ‘올해의…
2024-03-12 09:00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
2024-03-11 15:41충남도교육청은 신규 교사의 교직 생활을 돕기 위해 ‘궁금하면 꼭 들여다보는!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100문 100답’을 발간, 보급한다. 교육청은 7일 “도내 신규 발령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도움 자료를 발간, 보급해 새내기 교사들의 학교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학교 현장에 첫발을 딛는 신규 교사들이 교직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복지 ▲나이스 ▲에듀파인 ▲예산 ▲수업 ▲생활지도 ▲연수 등 9개 분야로 나눠 안내한다.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감과 교사로 구성된 자료 개발팀이 SNS와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신규 교사들의 고충을 파악한 후 내용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심상용 정책기획과 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업무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 관련 도움 자료를 지속해서 제작·보급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학교업무최적화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1 15:00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110명의 ‘현장대변인’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총 현장대변인 제도는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이 공모 및 시·도교총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됐다. 현장대변인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대언론 인터뷰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현장대변인의 의견은 교총 교섭과제, 총선 등 선거 교육공약, 교권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며 “현장대변인이 교육을 바꿔나가는 주체라는 긍지를 갖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14:41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4:06정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4일 정도 숙박하면서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올 5~7월 400~500명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일정이다.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는 기재부‧금감원이, 나라사랑은 보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03-1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