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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1야당 ‘대학 학비 지원’ 선거 공약

등록금 인상 물가상승률 2배…졸업후 학자금 상환 골머리
4년간 4000~6000달러 지원 제시, 학생·학부모 표심 자국

오는 5월 2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캐나다 주요 3당의 유권자를 향한 구애 작전이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약은 제1야당 자유당(liberal party)이 내건 대학 학자금 지원 공약이다.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총 4000달러를 지급하고, 연소득 3만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겐 총 60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 보수당 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 인하(18%에서 금년 16.5%, 내년 15%까지 인하)를 원점으로 돌리고 그 차액을 대학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 공약으로 절대 다수 중산층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전부 주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4년제 사립대학도 신설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사립전문대학도 여럿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캐나다 대학의 학비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절대 싼 편이 아니다. 2006~2007년 OECD 조사 결과 캐나다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3693달러로 미국($5943)과 한국의 공립대학($4713)보단 훨씬 적었지만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2배 이상 올라 지금은 5138달러에 달한다.

학비가 적지 않은 만큼 대개는 주정부의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 골머리를 썩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1년치 학비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반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영국, 프랑스, 미국 위스콘신주 등에서 보듯, 재정 상태가 최악에 치달은 정부나 주정부의 경우 학생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비 역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주에 비해 학비가 절반 수준인 불어권 퀘벡에서도 내년부터 대학 학비를 연간 325달러씩 5년간 총 1625달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펼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인상을 하더라도 학비가 연간 4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강행할 태세다.

캐나다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온타리오주 23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도 연간 학비가 5500달러를 상회한다.

현재 캐나다 인구 3500만여 명 중 대졸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22%선이며 캐나다 전체 83개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수는 120여 만 명으로 대졸자 비율과 대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과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마땅찮아 학벌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으나 첨단 정보, 지식경제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고등교육밖에 없다며 대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향후 5년간 전문대와 대학교 정원을 모두 6만 명까지 늘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 놓을 정도다.

칼리지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부르는 한국식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캐나다 각 주에 고루 퍼져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소재한 도시는 몬트리올로 전통의 명문 맥길대학을 비롯해 모두 7개의 대학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동쪽 끝 대서양과 마주한 노바스코티아의 주도 핼리팩스로 모두 6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와 서쪽 태평양 연안의 최대 도시 밴쿠버에 각각 5개, 수도 오타와엔 3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최대도시 토론토, 수도 오타와 등이 위치한 캐나다 대표 주 온타리오엔 모두 23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과 함께 Old Four라 불리는 전통의 명문대, 토론토대학교, 퀸즈대학교(킹스턴 소재),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런던소재)가 모두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다. 블랙베리로 대표되는 캐나다 IT 산업의 중심지 워털루에 위치한 워털루 대학은 이공계 캐나다 최고명문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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