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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전일제 유치원 ‘포풀리즘’ 논란

캐나다 연방정부의 긴축예산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현재 16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한 감축예산을 편성했다. 감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총리를 자처하는 온타리오 주지사의 의지로 교육 예산은 적게나마 증액됐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1.7%, 대학예산은 1.9%가 증가했다.

온타리오 주정부 교육정책의 최고역점은 오전, 오후 또는 격일제로 운영하는 4, 5세 유치원 공교육을 2014년 가을학기부터 완전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유치원 전일제 시범운영 결과, 기존 반일제 혹은 격일제 유치원 학생들보다 언어나 수학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아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직장인 엄마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전일제 유치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제는 연간 15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예산. 경제전문가들은 부채탕감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새로 큰 예산이 드는 전일제 유치원은 무리라며 폐지 또는 연기를 요구했으나 주지사는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자유당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일제 유치원의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일제 유치원 외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유지, 약 1천명에 달하는 신규교사 임용,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을 위한 연간학비 30% 보조금 지급이다.

반면, 교사 연봉과 승진을 동결하고 미사용 병가 보상제를 폐기하는 등 후생복지 축소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들도 예산삭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가령, 내년부터 고교 졸업 유예가 제한돼 졸업학점 취득 이후 수업료는 자비부담이 된다. 이 정채을 추진할 경우 82%선인 고교 졸업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30% 학비 보조금을 받는 대신 해외연수나 각종 장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유학생 역시 박사과정 외엔 연간 750달러의 주정부 지원이 끊겨 추가적인 학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삭감으로 특히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통폐합. 저출산의 영향으로 캐나다 역시 지난 10년간 학생수가 12만8천명이 줄어 현재 온타리오 학교의 16.2%가 심각한 학생 수 부족을 겪고 있다. 2013년 이후 학생 수에 상응하는 학교예산이 책정되면 도심이나 시골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33년간 대학학비가 동결돼 연간 학비가 2천 달러도 되지 않는 쿼벡의 학비인상계획에 대학생들의 대대적 데모가 이어지듯 이 모든 갈등은 정부 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12년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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