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됐으나 시행 취지와 다르게 교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폐지 0순위 정책으로 꼽혀왔다.

시행 이후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로 전락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 평가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 범법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교권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더 이상 교원평가를 이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여긴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근거로 유예한 상황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TF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