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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금 지속가능성 확보,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가입자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연금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이사장은 지난 8월 사학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박사학위 등을 받은 뒤 경희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사학연금 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사학연금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현재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23조 3,941억 원.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산을 자랑한다. 


송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학연금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률 및 적정급여제도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사학연금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재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연금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연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운용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인 기금 증식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일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를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이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30년을 내다보되,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찾고 실천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저도 사학연금 가입자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 공단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개별 가입자에게 잘 도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정보전달형 서비스,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말정산제도 안내, 각종 부조금과 단기급여 같은 정보들이 적시에 공유만 돼도 사학연금 가입자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리라 여긴다. 커다란 혁신이나 도전도 중요하지만, 일상 업무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관행의 개선 또는 기존의 장점을 잘 연결해 시너지를 낳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금 가입자들이 공단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명확하다.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발 앞서 대응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는 것 아닐까.”

 

연금은 지속성과 수익성이 중요한데 성과는 어떤가.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은 공단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제다. 따라서 우리는 사학연금 기금의 고유 역할인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자산군별 자금운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기존에 위탁으로만 운용하던 해외주식을 최초로 해외주식형 ETF에 직접 투자해 운용 관련 보수를 전년 대비 약 16억 5천만 원 절감했다. 또한 해외주식 공모펀드를 직접 선정하여 프로세스 등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기금운용수익률 11%대(2019년 11.19%, 2020년 11.45%, 2021년 11.95%)를 기록했다. 작년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로 -7.75%의 아쉬운 수익률을 내기도 했지만 올 9월말 기준 8.44%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학연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향후 연금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입자들의 기대여명이 늘어났다.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 공단의 재정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입자변화에 따른 사학연금 개선방안 연구’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적정부담률 및 적정급여제도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로 폐교가 늘면서 사학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폐교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폐교로 퇴직 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폐교되는 경우에도 30~40대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 공단 또한 폐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성격과 유사한 급여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나.
“공적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 연금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이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성만 제시한 데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범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기는 우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길지 않았으면 한다.”

 

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여의도 TP타워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임대 진행률은 약 87%를 달성하고 있으며, 건물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 사업성은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TP타워의 운영 목표 수익률은 9.4%인데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공공기관의 사명은 공공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목표를 세우고, 공단이 국가 복지시스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격려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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