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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안전사고 증가…교사 면책 필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집계 자료
전국 日평균 400건 이상 발생
민·형사 귀책서 교원 제외해야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림 또는 베임과 같은 물리적 힘에 노출이 43.4%(6만48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넘어지는 낙상(3만9778건, 26.6%)과 미끄러지는 낙상(2만3701건, 15.9%)이 함께 전체의 85.9%를 기록했다.

 

다치는 부위로는 손(27.8%, 4만1472건), 발(25.9%, 3만8629건)이 절반 이상을 보였으며, 머리도 14.9%(2만2215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사고 당시 활동으로는 구기운동이 6만567건(40.6%)으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안전사고가 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청구와 실제 지급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 학교안전사고건에 따른 공제급여(보상) 청구 건수는 2018년 7만8354건, 2019년 8만7476건으로 늘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2020년 3만629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만4710건, 2022년 9만29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건 중 실제로 공제급여가 보상된 건수는 2018년 7만5404건, 2019년 8만4649건, 2020년 3만9567건, 2021년 5만2226건, 2022년 8만3342건으로 같은 양상을 띄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의 관리 감독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 활동 중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같은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학대와 민·형사 상 대책 마련에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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