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