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