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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 구축에 신고 쇄도

2차조사 집계 결과 421명
1차 196명 보다 2배 늘어

교총 “피해 대책 강화해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관련 학생·교원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파악 및 지원 등 대응에 나선 결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간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집계한 피해자의 2배가량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차조사(8월 28일~9월 6일) 집계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총 238건, 수사 의뢰는 17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87건으로 3건 중 1건 정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조사 때 총 피해 신고와 학생·교원 피해자 모두 19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2차조사에서 학생·교원 피해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신고 건수 역시 1차조사가 약 8개월간 이뤄진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 피해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지원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 개인별로 대응하는 정도였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신고 관련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 상황이다.

 

2차조사에서 학교급 수치도 달라졌다. 고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는데 고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적었다.

 

1, 2차 피해 신고 누적 합계는 434건으로 수사 의뢰는 350건이다. 학생·교원 등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학생·교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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