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업무의 총량을 줄이고, 학교 인력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3호 ‘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에 실린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됐다”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약 4.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갈등 양상과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학교가 겪는 변화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업무 유입으로 인해, 이미 과중한 업무 상태에서 추가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업무 지원을 위해 추가되는 교육공무직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18.9%까지 확대됐고, 최대 49개까지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갈등 양상을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갈등구조를 시소구도로 분석한 연구진은 새롭게 부여되는 학교 업무를 두 직종이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 한 직종이 업무를 가져가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다른 한 쪽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구조 때문에 모든 직종이 승자와 패자로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학교 구성원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 제도, 각종 정책 사업 정비 ▲학교 업무의 교육행정기관 이관 확대 ▲학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교 구성원 통합관리체계 및 인사제도 마련 ▲학교장 갈등 관리 역량 강화 ▲직종별 대표 단체 간 협의기구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교육지원청으로 업무 이관, 소규모 학교 지원 행정업무 거점센터, 학교 구성원 직무 분석, 교육공무직 직종 정비 추진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