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관련 설문조사에서 유치원이 택한 추첨제와 어린이집이 주로 택하고 있는 상시대기점수제 중 사실상 ‘5대5’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이나 영유아 연령 등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주최로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가 열렸다.(사진)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부모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7~15일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11명, 어린이집 원장 4명(국공립, 가정,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립유치원장(감)과 사립유치원 원장 4명 등이다.

이에 따르면 상시대기점수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51.4%로, 추첨제를 선호한 응답자 48.6%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예측 가능’이 37.9%, 추첨체를 선호한 이유로는 ‘공평한 기회 제공’이 71.7%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심층면담에서는 대다수가 대기제와 추첨제를 혼합한 절충안인 ‘추첨 후 대기제’를 선호했다.

이번 설문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평가된 대상은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평균 3.93), 자녀 3명 이상 가정(3.91)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족(2.65)은 낮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위산 우선순위기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선순위 기준의 간소화 및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관 운영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따른 기관장 재량권 부여에 대한 희망 의견도 나왔다. 기관의 지망 수는 3개 이상이 적절하다고 봤다.

조 본부장은 “통합기관의 입학방법을 단 한 가지로 통일하기보다 추첨체 이후 상시대기점수제 도입 절충안, 혹은 영유아 연령별 입학방안 다양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반영한 유연한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례’ 주제발표를 맡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입학, 입소 절차가 상이하다”면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호주·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한 시사점으로는 “보육기관은 맞벌이 가구, 장애 부모,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우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우선순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향후 통합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특성 외에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모든 설립 유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