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국제교류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학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 및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체류 희망 유학생 비율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1일 기준 20만 8,962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나아가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졸업 후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이 63.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 조사보다 8.3%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취업을 통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이 35.4%로 진학을 통한 국내 체류 희망자 비율(27.4%)보다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12.18.).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진다(한국무역협회, 2023; UST·KOITA, 2022).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유학생 인적자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와 관련한 정책 방향성은 2023년 발표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는 유치-학업-취업·정주 시스템을 강조하였으며, 전략적 유학생 유치, 지역 수요에 맞는 유학생 양성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함과 동시에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올해 9월에 발표된 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부는 해외 주요 지역의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추진,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유학생 한국어교육센터 및 취업박람회 지원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해 정부는 비자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학생의 지역 및 국내 정주를 위해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일 경험과 국내 산업과 연계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여러 부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유학생에 대한 수요와 유학생을 매칭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연결(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기업 취업 및 정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대상 기업 정보 제공, 취업준비 컨설팅, 취업 면접 등을 실시하는 지역 유학생 취업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지역 유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정주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
반면 최근 추진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정책의 추진 속도,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위협 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유학생의 취업역량에 대한 우려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유학생 정책의 경우, ‘유치’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오다 보니 유학생 대상 교육인프라를 정비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스킬과 진로역량을 갖추도록 유학생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기관의 학습자로서 유치하는 것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대상 학업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진로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학 중에 그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문화교육·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양성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학생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 대상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학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유학생 대상 진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단,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유학생 진로지원 로드맵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유학생의 진로계획 및 교육적 요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에 있어서는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양성단계에서 유학생의 의미 있는 일 경험을 키우고 국내 기업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은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기업-유학생 간 접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생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역사가 깊고 유학생의 자국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수요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과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학생의 양성과 활용의 주요 주체인 대학과 기업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여러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다가오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 유치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외국인 정책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는 비자제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인적자원의 국내 노동시장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성과정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유학생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관심, 정책적인 지원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