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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2학기 개통

교육부 최종 의견수렴 시작
의견 반영해 5월까지 완료
2개월 시범사업 거쳐 적용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 의견수렴을 시작해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예정이다. 교원단체와 노조는 20일 진행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등의 부재로 많은 문제가 따랐다.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소통망(SNS)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예정되지 않은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장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에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 5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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