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건을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을 강요했다.

A대의 경우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시행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했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서는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B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