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